[단독] 평의까지 갔던 ‘사형제’ 다시 원점…선고 올해도 넘긴다 [세상&]
2025-12-17 13:26:43 원문 2025-12-17 12:46 조회수 13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426898
법률 관련 최장기 미제…조만간 7년 2022년 공개변론 이후 몇 차례 평의 재판부 구성 바뀌면서 심리 제자리로
재판관 결원·탄핵심판 집중 등 영향 김상환 체제서 내년 중 선고 가능성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 중인 사안 중 ‘최장기 미제’인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올해도 넘어가게 됐다. 2022년 공개변론 이후 평의(評議) 절차도 여러 번 진행됐지만 재판관 공석이 계속된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
-
낮엔 학교·회사, 밤엔 물류센터로 …"새벽 노동은 착취 아닌 선택"
12/17 13:57 등록 | 원문 2025-12-16 17:58
0
2
'새벽배송 제한' 논란 속 쿠팡 물류센터서 일해보니 생활비 벌러 온 학생·직장인...
-
與 'DMZ 법'…유엔사 "출입·통제는 유엔 권한" 이례적 발표
12/17 13:54 등록 | 원문 2025-12-17 09:59
0
0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
“AI발 대공황 수준 실업, 청년·여성 먼저 타격”[점선면]
12/17 13:51 등록 | 원문 2025-12-16 07:00
0
0
“맥시멈(최대치) 시나리오의 경우 약 74%의 일자리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2/17 13:50 등록 | 원문 2025-12-17 05:28
10
15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오채연 인턴기자 = 영화 '주토피아 2'의 흥행 이후...
-
이재명 대통령, “댓글 보면 다 안다…행정은 정치와 다르다”
12/17 13:34 등록 | 원문 2025-12-17 10:02
0
2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
李, 이학재 또 질타 “허위보고-동문서답…천하의 도둑놈 심보”
12/17 13:32 등록 | 원문 2025-12-17 11:34
0
0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가 정치적 색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
성인 사이트 폰허브, 검색·시청 기록 2억건 털렸다… 해커는 비트코인 요구
12/17 13:28 등록 | 원문 2025-12-17 09:53
2
5
해외 성인용 사이트 폰허브(Pornhub)에서 유료 회원의 개인 데이터와 상세 시청...
-
[단독] 평의까지 갔던 ‘사형제’ 다시 원점…선고 올해도 넘긴다 [세상&]
12/17 13:26 등록 | 원문 2025-12-17 12:46
2
0
법률 관련 최장기 미제…조만간 7년 2022년 공개변론 이후 몇 차례 평의 재판부...
-
"키 180cm, 토익 850점, 문송합니다"…요즘 한국 남자들 일본으로 떠나는 이유가
12/17 13:25 등록 | 원문 2025-12-17 06:40
2
0
[서울경제] 최근 일본에서 취업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남성이 꾸준히 늘고 있다....
-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유산 등록[서울25]
12/17 13:04 등록 | 원문 2025-12-17 09:59
3
2
서울 마포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지난 16일 국가유산청...
-
김대중 공항·호남항공청…정부, 서남권 항공지도 다시 그린다
12/17 13:01 등록 | 원문 2025-12-17 12:15
3
9
정부 주도의 군 공항 이전 6자협의체에서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과 함께,...
-
고교 ‘근현대사’, 14년만 부활 추진…"민주시민교육" VS "정치편향 수업"
12/17 10:19 등록 | 원문 2025-12-16 15:04
1
2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현대사’를 별도 과목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
"정말 문송합니다"… 문과 희망 '변·회·세'도 갈 곳 없다
12/17 09:42 등록 | 원문 2025-12-17 04:30
2
3
대학교 4학년 때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모(29)씨는 수험 생활 4년...
-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사회적 기업 강조
12/17 09:29 등록 | 원문 2025-12-16 22:36
2
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하며...
-
청년들 절반은 “타인 못 믿겠다”… 10년 새 대인신뢰도 ‘급감’ [한강로 경제브리핑]
12/17 08:35 등록 | 원문 2025-12-17 07:03
2
0
70%가 넘었던 청년층의 대인신뢰도(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가 10년 새...
-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심부터 도입·내부 추천’ 잠정 결론
12/17 08:27 등록 | 원문 2025-12-16 14:59
1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
청년 10명중 3명 “번아웃 경험했다”…자살률은 13년만에 최고치
12/17 07:35 등록 | 원문 2025-12-16 17:43
0
1
대학 졸업을 미루고 2년째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 씨(26)는 최근 지치고 무력한...
-
12/17 07:27 등록 | 원문 2025-12-16 18:03
0
0
30대 초반이 20대처럼 바뀌고 있다. 30~34세의 중간 연령인 만 32세는...
-
사회복무요원 군사훈련 소집 불응 20대…징역형 집행유예
12/17 07:20 등록 | 원문 2025-12-16 17:42
0
0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 소집에 응하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의...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