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개혁 비상조치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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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교육개혁을 이끌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험생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계는 수시제도라는 미명 아래, 무려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생활기록부 평가를 독점해 왔으며, 교사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시켜 왔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교육 독점 체제로,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전례 없는 폭거이자 민주적 평가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태입니다.
교사 집단은 학생의 정당한 진로 활동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생활기록부라는 도구를 앞세워 학생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낙인찍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실함과 노력은 철저히 무시되고,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라는 이름 아래 사적 권력에 의한 입시 통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입시 제도의 본질적 기능인 공정한 경쟁과 실력 기반 선발은 훼손되었고,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요구는 교사 단체와 교육관료들의 조직적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들은 본래의 교육 목적은 뒷전으로 한 채, 수시 옹호와 생기부 유지라는 입시 사유화 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입시제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고통받고, 입시 공정성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육 질서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것으로, 명백한 입시 질서 교란 행위요, 반입시세력의 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수시 사수와 생기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움직임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공정성과 실력을 지향하지 않고, 평가의 객관성을 버린 채, 교사의 사적 기재 권한을 무기로 삼는 반입시세력의 소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시 공정성을 지탱해야 할 교육체계가 오히려 입시 자체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교육은 더 이상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수시제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생기부 갑질과 교사의 평가 독점 구조를 바로잡고, 실력 중심의 입시 질서를 재건하며, 공정한 정시 확대와 생기부 폐지를 통한 평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입시개혁 비상조치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조치를 통해 파행적인 수시 중심 입시 구조를 바로잡고, 학생이 교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평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학생의 미래를 좌우해온 반입시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특정 집단을 향한 보복이 아닙니다.
이는 입시 질서를 전복하고, 실력 경쟁을 파괴하며, 생기부에 의존하는 교사 집단의 반공정 행위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시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입시 구조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비상조치로 인해 입시 관련 시스템에 일시적 불편이 따르더라도, 정시 확대와 생기부 폐지라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교육 정의 실현과 공정 입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대한민국이 미래 세대에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물려주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길입니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교육을 걱정하는 한 국민으로서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공정한 대한민국 입시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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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교사 좆대로좆대로열매는 좀 정상화해야함
적어도 평가원에서 내신 내서 평가하면 안되나
ㄹㅇ 내말이... 근데 그럼 수행없다고 또 어딘가에서 난리칠듯
수행평가만 없애도 정시파이터 비율 반으로 줄을듯
애미없는 수행때문에 정시튼애들 존나많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