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역 지방의원,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 복무 가능”
2025-12-16 09:05:54 원문 2025-12-08 18:54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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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법원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아냐”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 구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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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이겼지만 이미지를 깎아먹는 느낌이 드는데
몇년 전 지방의회에서는 의정보고하는데 구의원이 구청 공무원한테 프로포즈하기도 하고
이런거 보면 지방자치제 왜 있나 싶은 기분이 듦.
ㄹㅇ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자치제는원래 진짜아무나 (주민이직접) 자치하기위한제도니까 이런게오히려좋을지도요
엄청 어리네
들어온 공익이.. 구의원?!
ㄷㄷ
일단 담당공무원이 갑질은 절대 못하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