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정치와법 죄형법정주의 문제 풀어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375937

솔직히 잘 만들었다고 자부할수있다 ㅎㅎ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ㅠㅠ티콘 7 0
세어 보니 4개나잇네뇨
-
지듣노 2 0
이앨범 드디어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왔네......ㅠㅠㅠㅠㅠㅠㅠㅠ
-
선착 1명 12 1
나랑 쪽지
-
인강민철 0 0
인강민철 ebs연계 되나요?
-
설대에도 뻔선같은거 잇나요 5 0
.??
-
빈집털이 드간다
-
탈릅할게요 7 1
ㅂㅂ
-
김준 화학 커리 0 0
08이고 고2 1학기 내신때 김준 필수이론 완강했음 수능으로 화학칠라는데 1학기때...
-
언론에서 다루는 수능관련 보도 중에 제일 어이없는거 8 3
원어민도 못푸는 수능영어 수능영어 자체를 몇번정도만 풀어봐도 영어를 해석하는게 다가...
-
아숏컷할까 0 0
관리하기 힘들어여?
-
내가 당첨된것임,,,
-
없으면 따로 풀려는데
-
불변이 유리한가요? 물변이 유리한가요? 의대 치대 업뎃 낙지 업데이트 변표
-
뭐지 5 0
나한테 갑자기 12만덕 들어옴
-
변해버리고말아 이런거 나쁘지 않을 지도 몰라
-
아니면 진짜수류탄 던지나요 지난번에 뭐 던지기싫은 사람들 따로 뽑는다고 누가 그랬는데
-
난 오르새쌤 좋은거같음 3 1
ㄹㅇ
-
이거 과탐 가산 들어온거임? 5 0
사진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백분위 화1 89 지1 81 낙지 업뎃 숭실 건대 한양대...
-
본과 4학년 선배한테 팔로우가 옴 10 1
뭐지 ㄹㅇ 나 찍혔나
-
6모 21231 9모 41321 수능 41343인데 작년 기준 모집요강으로 따지면...
-
일단 이렇게 되긴 했는데 서울대가 너무 미련에 남아서...
-
저능부엉이는 저능했는데 2 1
닉을 바꾸니 고능해진거 같음 역시 사람은 호칭에 맞춰짐
-
피램 어떤가요??? 0 0
보신분들 어떠셨나요??? 효과좀 보셨나요???
-
중대 철학 vs 이대 철학 vs 건대 사과대 자전 2 1
수시러고 3개 다 붙었는데(예비번호 초반인거 감안해서) 통계나 상경 복수전공 하고...
-
와 ㅈ 될뻔 1 0
첫 월급에 신나서 계속 폰 보다가 순간 정신 차려보니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바로...
-
점심머먹지 4 0
흠
-
내신 예체능 9등급제 2 1
겪어보신 분들 있음?
-
커뮤에서 내가 논술쓴 학과 빠진다는 사람 0명봄 2 1
예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지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
방금 개소름 끼치는 일 있었음 7 5
내 현역 수능 성적표 발견함 진짜 등골이 오싹하네
-
입결도 나름 유지하던데 디시에선 욕 겁나먹네요..? 돈 없다는 이유가 많던데 정말...
-
첫 월급 기념 4 1
선착 1 바나나우유 드림
-
전북대 의대 지역인재 0 1
45명 뽑는데 혹시 빠지시는 분들 많이 있나요?? 한자리수 예비번호입니다..
-
오늘은 공부하러 나간다 6 1
생화학 기다려..!! 하는김에 생리학도 해야지
-
하교 4 1
해야지
-
한약사 정보] '한약제제 분류'가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만약 시행 시 실제 최대 피해 직역은 약사(비한조시약사)가 되는 이유. 1 2
✔ 한약제제 분류는 20년 넘게 논의만 있었을 뿐, 기준도 절차도 단 한 번도...
-
옯붕이 6 0
첫 월급 받음
-
대충 논술치고 왔는데 알고보니 붙은거임 근데 수의대 이미 붙어서 수의대간다고 엄마랑 싸운 꿈꿈
-
수능 영어에 대한 생각 4 8
일단 나는 고1-재수 하면서 오엠알 마킹한 시험에서 영어 2등급 이하가 나온적이...
-
진학사 0 0
지금 진학사 5,6,7칸 뜨면 나중에 떨어짐?
-
1시방향 보면 대치로 돼있는데 이거 목동으로 못 바꾸나요? 시대 라이브 카톡에서...
-
예비고3이구 인강내용은 이해잘되고,,, 끄덕끄덕하면서 듣는데 숙제할때 예문만보면...
-
공부하기 싫다 6 0
공부 1시간 할때마다 1번씩 안아줄 과외 선생님이 필요함
-
대학별 수시 추가합격(충원) 일정 확인하세요!~ 0 0
대학별 수시 추가합격(충원) 일정 확인하세요!~...
-
올해도 수능 문제를 가지고 온갖 글들이 튀어나오네 1 5
요 국어 17번 영어 24번 둘 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매년 외국인 가져다주고...
-
오늘 먹은 카페인 양 1 0
춘식이 한 팩 먹고 그란데 사이즈 커피 3잔 반쯤 마심.. 3시에 시험 보고 집...
-
이거 머임 ㅋㅋㅋ 4 0
ㅋㅋㅋ
-
둘 중 어디로 진학하는 게 좋을까요? 주변분들은 전부 다 연대를 추천하시는데 좀 더...
-
오늘 9시에 엄마한테 깨워달랬는데 11 6
엄마가 깨울려니까 잠꼬대로 으어...마감 2시간 남았어요... 해설 써야해요... ㅇㅈㄹ했다고함
-
본인 오늘 서울감 0 0
히히 2호선 특정 구역 떠돌고 다니면 어떤 옯붕이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
재수 학원 0 1
수시 발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재수 학원을 알아보시는 학생,...
3이요
아니근데 정법한사람들은 대학갈때 저런거 다 배우고 들어오는거에요..? 아예 노베로 들어오는게 아니구나...
3?
2번입니당!
문제 어떤거 같음?? 요즘 문제 워낙 신기하게 나와서 나도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정법 안하긴 했는데 커뮤니티 규칙에다가 고소까지해서 죄형법정주의를 갖다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관리자가 갑을 뭐로 고소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차라리 갑이 규칙 바뀌기전에 올라온 게시글도 삭제했고 + 규칙에다가 이용정지같은거도 추가해서 을을 일정기간 이용정지시켰고, 게시글작성자 을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A에 의거하여 이는 부당한 조치라 항변했다는게 나을지도요
저는 정법 문제지 한번도 본적없으니 참고만해주세요 제시문 상황이랑 선지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 총관리자-갑은 형사고소는 안될거고 민사를 건건가...? 형사라 생각해서 위에 글 적음 민사면 말이될지도요
바로 그 상황을 노린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한 운영수칙과 같은 사적 규범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규칙을 준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문화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성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그러네요 아예 불송치구나 잘만드셨네...
고소 라고 했으니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했다고 보통 씁니당.
이게 뭔 잼민이같은문제인가 했는데
수험생 낚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웰메이드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진짜 레전드 함정 문제 ㄷㄷ 정법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댓글 보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 못함...
캬 이번수능 47인데 이해못함
어렵네요..
4번은 적용할 형별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한게 맞으니 4번이 답 아님?
정치와법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불소급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낚여 들어갔습니다ㅋㅋㅋㅜㅜ
법 지식 하나 잘 쌓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