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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 OUT 노래 좋네 0 0
다메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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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마약 명분 관세정책 옹호 0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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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때 내신 아예 드랍해서 8등급 두 개 있는데 이게 좀 치명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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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자산가치가 6천억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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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키귀엽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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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부하려다가 속안좋아짐..ㅜㅜ 진짜바보같죠 공황장애가 또..ㅅㅂ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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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법원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 아냐”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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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중~낮공vs건국 전화기 6 0
붙으면 어디가시나요? 반수할 생각이긴한데 걸어놀 학교가 필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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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야 했던것도 0 0
모두가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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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별로 안좋아하는데 수의대 가신 분 계십니까… 2 0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 정도 or 별 생각 없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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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빨리 끝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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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잘 살았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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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아카이빙하는 재미도 있고.. 그룹 내에서 많이 채우고 싶어 동기부여도 될듯 단점은 켜기 귀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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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계열은 바라지도 않아요 대학간판만 먹음 됨 고대가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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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 캐롤 4 0
진짜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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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표점 씹혀서 점수 떨어지는 것도 무관력이냐 1 0
이거때문에 12등 밀려서 추합권에서 불합권 되니까 그냥 ㅈㄴ 슬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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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매커니즘이 어케 되는 건지 모르겠네 메가 쪽이 내가 생각하던 컷이랑 좀 더 비슷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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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불변기원 3일차! 3 0
언제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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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 수2 둘다 내신 4 뜨고 모고는 3정도 나오는데 지금 수1 개념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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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머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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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6 0
다들 좋은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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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화학 표점 씹힌게 문제였네 0 0
내 화학 48점 백분위 99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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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강사님 수업 안 들은 경우에는 조교로 뽑히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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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어디서 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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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코입 예뻐도 얼굴형 때문에 덜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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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때까지 모고 1-3등급 왔다갔다 함 한번도 시간이 충분했던 적이 없어서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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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3 0
졵나사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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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은 어려워서 버린다 치고 23-29 중 1틀로 2틀 가능?? 20가형 92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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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지원 관련질문 0 0
수시 하나라도 합격했으면 무조건 등록해야하나요? 재수 생각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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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다섯군데 하는중이고 근무지가 헬인지 명확히 알려드림..(g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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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폰으로 내년 수능까지 버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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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볼 거 있었는데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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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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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사람 잘생겼다 5 1
매우 잘샹김 조각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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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구워서 연어 오차즈케와 함께 먹으니 아침부터 호사롭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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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게 연계교재에 실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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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메뉴추천좀 4 0
같은거로 아침에하나 저녁에하나 먹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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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아침 유산소를.. 8 0
겁나 뛰엇다 근데 맨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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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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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도 한달밖에 안다녔지만 헬스트레이너 선생님이 물리치료학과냐고 그래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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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2 0
좋은 아침 줄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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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어 공부 한다고 해놓고 2 1
독서 쉬운 지문 1개 풀고 해설도 안보고 걍 잤음 ㅁㅌㅊ?
3이요
아니근데 정법한사람들은 대학갈때 저런거 다 배우고 들어오는거에요..? 아예 노베로 들어오는게 아니구나...
3?
2번입니당!
문제 어떤거 같음?? 요즘 문제 워낙 신기하게 나와서 나도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정법 안하긴 했는데 커뮤니티 규칙에다가 고소까지해서 죄형법정주의를 갖다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관리자가 갑을 뭐로 고소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차라리 갑이 규칙 바뀌기전에 올라온 게시글도 삭제했고 + 규칙에다가 이용정지같은거도 추가해서 을을 일정기간 이용정지시켰고, 게시글작성자 을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A에 의거하여 이는 부당한 조치라 항변했다는게 나을지도요
저는 정법 문제지 한번도 본적없으니 참고만해주세요 제시문 상황이랑 선지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 총관리자-갑은 형사고소는 안될거고 민사를 건건가...? 형사라 생각해서 위에 글 적음 민사면 말이될지도요
바로 그 상황을 노린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한 운영수칙과 같은 사적 규범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규칙을 준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문화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성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그러네요 아예 불송치구나 잘만드셨네...
고소 라고 했으니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했다고 보통 씁니당.
이게 뭔 잼민이같은문제인가 했는데
수험생 낚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웰메이드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진짜 레전드 함정 문제 ㄷㄷ 정법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댓글 보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 못함...
캬 이번수능 47인데 이해못함
어렵네요..
4번은 적용할 형별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한게 맞으니 4번이 답 아님?
정치와법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불소급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낚여 들어갔습니다ㅋㅋㅋㅜㅜ
법 지식 하나 잘 쌓아갑니다
관습형법금지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준하는 걸로 한정되는걸로 앎
이거 비슷한거 올해 서바이벌에 있었음 ㅋㅋㅋ
퀄 어떤거같음 서바랑 비교했을때
존나 잘 만듦 ㅇㅇ ㅆㅅㅌ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