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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면 쪽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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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끜났다 0 0
지금 레전드 다크서클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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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혹시 4 0
아이나비라고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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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종합 가능하겠죠 1 1
경희 자전 점점 순위가 내려가는데;; 72명뽑는과기도 하고 탐잘이라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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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스타라는것도 잇구나 6 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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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뭐라고 논증해야 할지 모르겠음 영어 원어민이 못 푸는 문제들을 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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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2 0
첫출근인데 지각하게 생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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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미래가 무서워도 구더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미안함이 안들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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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000만원이았다면뭐할거임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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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배운걸 내야지 ㅅㅂ 0 0
아니 나는 안배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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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일반 645.7x 고대 교우 715.2x 연대 708.9x인데요 혹시 스나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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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해온 것은 푸르고 푸르른 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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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1] 선지 판단 훈련 프로그램 1기 모집 0 0
기출은 충분히 풀었는데항상 선지에서 애매하게 흔들리는 학생을 위한소수 인원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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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진학사 4 0
지금 진학사 경북대 분석중이라 뜨는데 변표 발표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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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3일 됐는데 벌써 페이지 떨어져나오는게 맞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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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4 1
집갈래집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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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패스 환불되나요? 2 0
19일때 수능 조질줄 알고 샀는데 안조져서 환불하려해요 한두개정도 들었는데 환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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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규로 이창훈T 수업 신청했는데 수업 궁금해서 강의 맛보기 해봤는데 큰틀(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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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가면 공부 아예 못함? 8 0
몇달이나 잃어버려야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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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시 궁금 0 0
경찰대 꿈꾸는 학생은 필독!! https://gouk.kr/Y1kU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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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에 수시 이월이 많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정시로 넘어오잖아요 걔네가 서성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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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1 생각하는사람들에게 6 1
엑셀 좋아하는 강사를 조심해.. 참고로 자동차 엑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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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 보면 브크 이론편만 먼저 보고 rnp를 하라는 등 여러 글들이 많은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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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캐스트 1타 5 1
대 성 주 임정환 곧있으면 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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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험 2개보는데 둘 다 재시를 주는 과목이군.. 7 0
재시 볼 거 같으면 개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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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으로 오는 전화들은 2 0
요즘은 보통 받지도 않고 다 거절하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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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문제집과 겹칠 시 삭제하겠습니다 -------스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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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타 문제집과 겹칠시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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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은 개념이 탄탄하면 문제풀이는 수월한 과목인가요??? 4 0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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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수기 2일차 8 1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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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극한정리 개신기하네 2 1
증명은 문돌이인 내가 알아들을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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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농어촌으로 쓸거여서 다를 써야하는데 서강대 인문기반자유전공은 6칸 추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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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 vs 생1 10 1
1등급 목표 추천 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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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에서 기존 내신 2 0
교육과정 바뀌면 기존 내신은 아예 못쓰는건가?? 수시재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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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공도 상괌없는데 낮공쓰면 붙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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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자사고였어서 내신 많이 낮은건데....수능으로는 연세대 시반 안정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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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은 왜 컷이 낮은걸까요 1 0
학점빡세서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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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이 약대 5 0
수시 6광탈로 재수하게 됐슴다 ㅠㅠ 성대 약대 / 경희 한의대가 재수 목표인데 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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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역 지나는데 자기들끼리 "와 ㅅㅂ ㄹㅇ ㅈ된다 ㅅㅂㅅㅂ 오우야" 이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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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벌기 2 0
얼리 벌레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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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수능 당시 언미영생1지1 42344 나왔습니다 27수능에는 화작 or 언매 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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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저 ㅈ됏은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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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데 진짜 붙겠지 5 0
두개중에 하나는 예비 앞그룹인것도 있고 예비 ㅈㄴ 많이도는 학교라 차피 지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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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광역학부 정시 지균 1 0
서울대식으로 403.4인데 가능할까요?? 내신은 bb일것같습니다. 진학사로 6칸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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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ㅡㅡ학교와이파이 진짜 0 0
기분잡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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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거하게 조져서 23242인데 차라리 해사 가는 게 나으려나
3이요
아니근데 정법한사람들은 대학갈때 저런거 다 배우고 들어오는거에요..? 아예 노베로 들어오는게 아니구나...
3?
2번입니당!
문제 어떤거 같음?? 요즘 문제 워낙 신기하게 나와서 나도 신기하게 만들었는데
정법 안하긴 했는데 커뮤니티 규칙에다가 고소까지해서 죄형법정주의를 갖다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총관리자가 갑을 뭐로 고소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음
차라리 갑이 규칙 바뀌기전에 올라온 게시글도 삭제했고 + 규칙에다가 이용정지같은거도 추가해서 을을 일정기간 이용정지시켰고, 게시글작성자 을이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A에 의거하여 이는 부당한 조치라 항변했다는게 나을지도요
저는 정법 문제지 한번도 본적없으니 참고만해주세요 제시문 상황이랑 선지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 총관리자-갑은 형사고소는 안될거고 민사를 건건가...? 형사라 생각해서 위에 글 적음 민사면 말이될지도요
바로 그 상황을 노린겁니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한 운영수칙과 같은 사적 규범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규칙을 준거로 사법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개시하려 한다면, 이는 성문화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성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그러네요 아예 불송치구나 잘만드셨네...
고소 라고 했으니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했다고 보통 씁니당.
이게 뭔 잼민이같은문제인가 했는데
수험생 낚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요?
웰메이드네요,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진짜 레전드 함정 문제 ㄷㄷ 정법 공부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댓글 보기 전까지 제대로 이해 못함...
캬 이번수능 47인데 이해못함
어렵네요..
4번은 적용할 형별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를 안한게 맞으니 4번이 답 아님?
정치와법 1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불소급의 원칙이라 생각하고 낚여 들어갔습니다ㅋㅋㅋㅜㅜ
법 지식 하나 잘 쌓아갑니다
관습형법금지
소급효금지는 법률에 준하는 걸로 한정되는걸로 앎
이거 비슷한거 올해 서바이벌에 있었음 ㅋㅋㅋ
퀄 어떤거같음 서바랑 비교했을때
존나 잘 만듦 ㅇㅇ ㅆㅅㅌ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