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교
- 변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은 자구책으로 더욱 다양한 평가 장치들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에서 미적분, 기하과목이 없어지고, 물리·화학·생명·지구과학과 같은 탐구 과목들(사탐도 마찬가지)이 없어지면서, 대학은 수능만으로 변별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인데, 미적분이나 물리를 모르고 있다면 (알고 있다 해도 대학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대학 입장에서 선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시에서는(적어도 자연계열에서는) 지원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지원 학과에 맞는 과목을 들었는지, 그 성적은 어떠한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에서의 생기부 반영, 특히 이수 과목 반영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시의 수시화로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자소설이 폐지되고, 생기부 기재 내용이 축소되어서(독서, 개인 봉사, 수상, 자율동아리 미적용) 변별을 위한 장치 하나가 아쉬운 마당에 대학은 내신 5등급제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더욱더 촘촘히 쌓이는 고내신 획득자들을 변별하는데 대학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변별이 된다고 하는데, [변별은 가까스로 되지만 변별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발표된 1.0 학생의 비율을 보면, 경기도(1.74%, 경기진협), 부산(2.07%, 부산교육청), 서울(1.72%, 서울교육청)의 평균치는 1.84%입니다. 현재 고1 학생 수가 425,000명이므로 1.84%면 1.0이 대략 8,000명입니다. 내신 1.3 이내는 대략 2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 3학년 때 수강 인원이 적은 선택 과목의 증가로 인한 1.0 유지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수적으로 잡아도(60% 정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1.0은 대략 5,000명, 1.3 이내는 대략 12,000명으로 그래도 매우 많습니다. (0.1 차이 안에 2,000명이 넘게 존재하는 상황 발생) 현재 고3 1.3 이내 학생이 대략 4,000명 정도이니 무려 3배가 증가하는 셈입니다. 최상위 대학 수시 모집인원이 대략 14,000명(대략 의치한약수 4,000명, 서울대 2,200명, 연세대 1,800명, 고려대 2,200명, 서강대 800명, 성균관대 1,600명, 한양대 1,300명)이므로 이중 낮은 내신(5등급제 1.5 이하)으로 들어가는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절반 정도라 생각하고 뺀다면 7,000명 정도가 남게 됩니다. 1.0 학생이 5,000명이므로, 7,000명 정도 안에 들려면 내신이 1.1 정도 이내여야 합니다. 한양대 이상에 들어가려면 1.1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마지노선이 1.15를 넘어가기 힘듭니다. 물론 수능 최저나 생기부 반영 비율에 따라 입결이 다소 달라지겠지만, 단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고내신 인플레가 위험 수준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레 도달합니다. 0.01의 내신 차이에 대략 200명이 넘는 학생이 존재하여, 당연히 0.01의 내신 차이로 합불이 갈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 : 1.13 vs 1.14) 대학은 0.01의 차이로 갈라내야 하는지에 대한 번민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므로 대학은 필연적으로 수능 최저를 증설 및 강화하고, 제시문 면접을 증설하며, 생기부 평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선발 장치를 추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이전보다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해 학업 부담이 많아지며, 평가자인 대학 역시 변별의 어려움, 평가의 까다로움이 증대되어 곤란해지며, 전체적으로 대입의 복잡성은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됩니다.

2. 고등학교
(1) 운영의 어려움
- 2, 3학년 때 대부분의 과목을 학생 선택에 따라 편성한다면 과목 편성이 학기마다 들쭉날쭉 불규칙해져서 학교 운영의 안정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과목 편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다음 학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준비도가 하락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심지어 적은 선택을 받은 과목의 교사는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전공과 관련이 먼 과목을 가르치거나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며 교사의 전문성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학교 간 이동이 수월할 리 없어 수업의 파행을 포함한 행정적 아노미가 증가합니다. 또한 이동 수업은 수업 교환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사가 결근하는 경우 수업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수업 결손이 당연시됩니다.

각 학급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소속된 학급에 머무는 시간이 적어져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늘어납니다. 학급 친구들끼리 함께 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학생의 친화력, 학급에 대한 소속감, 학급의 단결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인성 교육이 강조되는 요즘에 인성, 사회성의 결핍을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2) 업무의 과중화
-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단위 학교 자체의 행정적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개별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늘어나며 교사별 수업의 과중화에 더해 생기부 기록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담당하는 교과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업의 질 하락, 교사의 전문성 하락]은 가뜩이나 붕괴 직전인 허술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져, 교육청이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교사 연수 증설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여건과 교사의 전문성을 과대평가한 채로 외국의 그럴듯해 보이는 제도를 가져와 막무가내로 적용하며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이상적 교육 실현이라는 자아도취적 환상에 사로잡혀 귀하디귀한 세금을 무한정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졸속정책의 오류입니다.

또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는 또 다른 업무의 가중을 초래하며, 미이수자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는 예방 지도, 보충 지도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국가가 학교 및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물론, 학업 의지가 없는 자에 대한 맹목적이고도 실효성 없는 대처로 인력 낭비를 증대시킵니다.

고교학점제의 수강 자율화를 통한 고등학교의 대학교화, 내신 5등급제의 점수 인플레를 통한 고등학교의 중학교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와 같은 고등학교의 초등학교화. 도대체 고등학교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효율성, 수월성, 실효성은 언제나 뒷전인 겁니까?

(3) 부풀리기
- 내신 인플레의 과정에서 원점수, 성취도가 중요해집니다. 이미 경희대는 2028 대입전형 시행계획 초안에서 네오르네상스 서류형의 내신은 성취도만을 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확산되면, 당연히 각 고등학교에서 지필평가를 쉽게 출제하거나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잘 주는 관행이 확산될 것이며, 이러한 부풀리기의 미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어 내신의 변별력에 대해 대학이 회의를 감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논의되고 있는 내신 절대평가가 차후에 실현된다면 각 고교는 지금의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을 부풀리다 못해 대놓고 퍼주기를 시전할 것이며, 이는 종국엔 내신에 대한 대학의 완전한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원점수 90점 이상이 전체의 30%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신 경쟁을 약화하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린다는 그럴싸해 보이는 명목으로 실시하는 내신의 절대평가는 경쟁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력화할 것이며 내신 자체의 무의미를 가속화하여, 수능의 변별력 약화와 인공지능 발전으로 심화되는 생기부의 소설화와 더불어 대입 평가 요소의 극심한 공백을 낳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대입의 경쟁이 첨예한 곳에서 평가요소의 공백은, 오히려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풍선효과처럼 다른 곳의 심각한 경쟁으로 이어져 또 다른 과열을 초래할 것이며 더 많은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내신 5등급제, 내신의 절대평가는 학생을 위한 것도, 대학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저 경쟁 완화를 위해 이렇게 국가가 할 만큼 했다고 내세우기 위한 자축용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를 위해 좋은 내신은 그 누구를 위한 내신도 아닙니다.

(4) 고등학교 서열화
- 학교별 개설 가능 과목의 차이가 큽니다. 특목, 자사고, 학군지 일반고와 소규모 지방 일반고는 개설 가능 과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의 규모, 학생의 역량, 교사의 역량, 교사의 수급 등 여러 요소들이 이러한 차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별 개설 과목의 차이가 기존보다 더욱 확대되며 학교 간 우열을 심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강화합니다.

3. 학생
(1) 관계의 문제
- 이동 수업이 늘어날수록 소속 학급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학급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학급에 대한 애정이나 소속감, 공동체 의식, 학급 친구들과의 추억 등은 다소 적어지게 됩니다.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뜩이나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의 부재가 우려되는 와중에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정책이 나타난 것입니다.

(2) 부담의 문제
- 대학교에서 내신만으로 변별이 어려워 수능 최저를 확대 및 강화하고, 생기부 평가를 강화하게 되면, 내신과 최저, 생기부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에 빠지게 됩니다. 논술, 제시문 면접 증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요소의 다각화는 오롯이 학생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수능에서 미적분이나 기하가 빠지고 사탐, 과탐 과목들이 없어지면서, 그렇게까지 치열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수학, 사회, 과학 전방위에 걸쳐 깊이 있는 공부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어 학생의 기본 학업 역량이 전체적인 하락을 면하지 못합니다. 가뜩이나 문제시되는 대학 신입생들의 기초 역량 부족이 두드러질 것입니다.

(3) 선택의 문제
- 학생들은 내신 5등급제에서 성적을 받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기본으로 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엇박자를 만듭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차후에 내신 절대평가를 실시하더라도 학생이 현재 받고 있는 진로 조기 선택의 압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학이 선택 과목 이수 현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은 자명하므로, 진학 희망 학과에 맞춰 위계를 따라 선택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나 차후에 진로를 바꾸게 되는 학생들은 큰 혼란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이전과 달리 그렇게나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별로 제한사항이 많이 존재하여, 3개 중 2개, 4개 중 2개 선택 등 이런 식으로 선택의 제한이 주어집니다. 약간 넓어진 정도의 선택 범위 확대를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과 비효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인 [자유로운 과목 선택]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한 자유는 오히려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미성년인 존재에게 과도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받아야 할 기본 학습량이 상당한데, 이렇게 선택의 폭을 넓혀버리면 균형 있게 기본 학습을 수행하지 못한 편식쟁이들이 배출됩니다. 기본적인 과목들에 대해 두루두루 공통적으로 배우고, 대학교에 가서 관심 있는 분야를 파고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대학교의 전공과 교양 수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무리하게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굳이 대학교를 따라할 필요가 없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다워야 합니다. 다양한 공통, 기본 학습을 시행한 기반 위에 성인이 되어,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의미의 다양한 선택]을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대학은 변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등학교는 파행적 학사 운영 및 학급 운영이 불가피해지며, 개별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내신 부풀리기가 만연해지고, 점차 고교 서열화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급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평가 요소의 증가로 학업 부담이 늘어나며 과목 선택 자체에 있어서도 크나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실제적 여건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섣불리 타국의 고등학교 과목 선택 시스템을 어설프게 모방해 공황의 형국을 초래한 것이 지금의 고교학점제라 생각합니다. 멋모르고 수시 체제를 도입할 때와 비슷합니다. 수시는 수십년 간의 폐단이 누적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운영이 괴이하고 정체성과 실효성 둘 다 모호해진 대학 내 자율, 자유 전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비교적 높으며,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예비생들의 수요가 적으며, 대학 입학보다 졸업이 매우 어려운 유럽, 미국의 대입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교 시스템을, 그 반대의 경우인 대한민국의 첨예한 대입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현재 추진 중인 수능의 논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반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광범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고등학교 본래의 내재적 의미를 현저하게 퇴색시킨 고교학점제 및 2028 대입 개편의 폐단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를 주장합니다. 내신 5등급제, 수능 과목 축소도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그간의 매몰 비용과 해묵은 이상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폐지합시다.

백년대계의 교육을 3년짜리 근시안적인 처사의 반복으로 언제까지 메울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때우는 교육 정책의 피해자는 실험쥐 신세로 전락한 학생, 학부모, 교사이며, 가해자는 단연코 교육부, 교육청입니다.

현재의 수시 체제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내신은 부조리 그 자체입니다. 학교별 실력 차이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 [불공정성], 수능보다 더 주입식 암기 중심이어서 평가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한 [부적합성], 정시와 달리 몇 년 전의 내신이 지금의 입시에 그대로 반영되는 기초 상식 밖의 [불합리], 정시와 달리 바로 옆 친구와 경쟁하여 지속적으로 드높아지는 교내의 [불신감], 과도하게 남발되며 학생들을 옥죄고 있어 당장 대폭 줄여야 하는 수행평가의 [불필요성].
생기부는 50% 이상의 과장과 허구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소설, 허깨비 서류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며, 인공지능 활용의 확산으로 소설화가 가일층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은 가면 면접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읽지도 않았던 책을 면접 전에 읽고, 있지도 않았던 경험을 스스로 각인하는 거짓 세뇌화.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 자기 꾸밈 서류 생기부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그러지고 교육과 학습의 본말이 전도된 지 오래입니다. 내신과 생기부 중심의 불공정한 경쟁, 불합리한 평가 체제인 수시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정시 중심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농어촌 전형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 남양주, 목동까지 30분이면 가는 김포, 일산까지 30분이면 가는 파주, 노원까지 30분이면 가는 포천, 수원까지 30분이면 가는 화성, 용인 등에 포함된 수많은 거대 읍들이 말도 안 되는 농어촌 전형의 사기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996년에 시작된 농어촌 전형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폐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개혁이 시급합니다.

1.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수능 개편] 폐지
2. 정시 비율 100% 또는 정시 비율 70% 이상으로 확대

(수시 30% 이내)
- 정시도 수시와 똑같이 6회 지원 부여
- 수능의 자격고사화

(2단계에서 논술이나 제시문 면접 실시)
- 수능 연 3~4회 실시

(수능의 모의고사화, 수능의 전국 공통 내신 시험화)
3. 모든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 부여 및 수능 최저 강화
4. 수시의 N수 금지
5. 농어촌 전형 폐지 또는 대폭 축소
- 농어촌 전형 적용 지역 축소 (경기도 폐지),

농어촌 전형에도 수능 최저 적용

정시가 이상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가 너무나 비정상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수시는 폐단이 너무 많아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누적되어 온 썩은 찌꺼기와 같은 폐단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울대 교수회가 수능의 자격고사화, 연 3~4회 수능 실시를 괜히 주장한 게 아닙니다. 공교육은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정시 중심의 체제에 잘 맞춰갈 수 있습니다. 수시에 적응해 왔듯이 말입니다. 정시 중심의 체제를 마련하여 보완 장치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또한 현재에 맞지 않는 악습으로 전락한 농어촌 전형에 늦게라도 손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간 놓쳐왔던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평], [공공성], [다양성]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대입이고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의 노력이 투입되는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바로 [공정]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효율성과 수월성의 하락에 기반한 사회 전체의 경쟁력 하락, 정당한 대가와 보상에 대한 불신감 증폭이 이어져 사회는 점차 검증된 실력 없이 거저 결과를 얻어가려는 빈수레들의 아우성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대입의 공정성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진정한 의미의 실력과 노력이 지니는 가치를 되새기고, 건전한 효율성과 수월성을 되찾는 방안이 위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의미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탕으로 한 대입의 정상화가 시급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