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성형 의료를 의사 외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들이 ‘돈 되는’ 피부·성형외과에 몰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문신처럼 미용·성형 개방할 수도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년 시행 예정인 업무조정위원회의 틀이 갖춰지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기구다. 정 장관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도 통과되지 않았나.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은 지난 정부도 검토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점 제거, 레이저 등 단순·저위험 피부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의료개혁을 논의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유타 등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 없이도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시술을 수행한다. 영국은 간호사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국내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직역은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며 “직역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업무조정위에 대해서도 “기존 개별법의 직역별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 “환율 안정에 연기금 단기 동원 안 해”정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증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증원이 될 수도 있고 정원 내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천·전남·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세우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다수의 공공의대 법안이 계류돼 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1488105&tag=&nPage=1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는 12.2일 「‘의사 대신 간호사가 레이저 시술’ 길 열린다」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간호사도 레이저 시술이 가능하게 하는 등 미용ㆍ성형 의료를 의사 외 타 직역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미용ㆍ성형 의료를 의사 외 타 직역에 개방하는 내용은 12.1일(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언급된 적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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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미용·성형 타 직역 개방, 업무조정위서 논의"

2025-12-04 00:43:43 원문 2025-12-02 17:39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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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용·성형 의료를 의사 외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들이 ‘돈 되는’ 피부·성형외과에 몰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과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문신처럼 미용·성형 개방할 수도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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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놈참잘생겼네 · 874444 · 12/04 00:44 · MS 2019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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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김지우 · 1307509 · 12/04 00:44 · MS 2024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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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미래를보장해주지않는다 · 1419185 · 12/04 00:44 · MS 2025

머여 한의사 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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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싸다구를 · 1358277 · 19시간 전 · MS 202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1488105&tag=&nPage=1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는 12.2일 「‘의사 대신 간호사가 레이저 시술’ 길 열린다」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간호사도 레이저 시술이 가능하게 하는 등 미용ㆍ성형 의료를 의사 외 타 직역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미용ㆍ성형 의료를 의사 외 타 직역에 개방하는 내용은 12.1일(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언급된 적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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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먹고 살찐 쿠키 · 1229832 · 16시간 전 · MS 2023

뭐야 아니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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