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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기겁했다…교실에 CCTV 설치 법안, 교사들 ‘분통’[세상&]

2025-12-03 15:53:12  원문 2025-12-03 12:45  조회수 2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00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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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 통과 교실 내 CCTV ‘제한적’ 가능…교사들 “설치 유도”

교원단체 1인시위 나서…“교실을 소송 전 단계로” 경남교육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잘못된 정책”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3RF]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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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문법깎는노인(132579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쉬라몬문법 · 1325791 · 23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실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게 됐다.

    CCTV 설치에 일부 제한을 둔 셈이지만 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은 ‘CCTV 설치 유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쓰읍...

    이거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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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고로 · 1274461 · 22시간 전 · MS 2023

    찬성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Cangito Ergo Sum · 1089852 · 21시간 전 · MS 2021

    당연히 달아야지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고구마 먹고 살찐 쿠키 · 1229832 · 21시간 전 · MS 2023

    근데 이러면 교사도 보호되고 학교폭력 문제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가

    좋아요 5 답글 달기 신고
  • Swux7 · 1429425 · 20시간 전 · MS 2025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Chisato · 1143758 · 20시간 전 · MS 2022

    수틀리면 싹다 감시카메라 달고 보는 개병신국가

    좋아요 3 답글 달기 신고
  • 재능없으면정시해야지 · 1417406 · 19시간 전 · MS 2025

    어린이집 cctv처럼 개나소나 보여달라고 하겠구만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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