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기겁했다…교실에 CCTV 설치 법안, 교사들 ‘분통’[세상&]
2025-12-03 15:53:12 원문 2025-12-03 12:45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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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국회 교육위 통과 교실 내 CCTV ‘제한적’ 가능…교사들 “설치 유도”
교원단체 1인시위 나서…“교실을 소송 전 단계로” 경남교육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잘못된 정책”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3RF]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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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실 내 CCTV 설치를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실 CCTV 설치가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게 됐다.
CCTV 설치에 일부 제한을 둔 셈이지만 이를 두고 현장 교사들은 ‘CCTV 설치 유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교실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사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쓰읍...
이거 맞냐?
찬성
당연히 달아야지
근데 이러면 교사도 보호되고 학교폭력 문제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인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수틀리면 싹다 감시카메라 달고 보는 개병신국가
어린이집 cctv처럼 개나소나 보여달라고 하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