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윤 수능 시민 불복종 문제는 애매한가?

Question

댓글로 의견을 남기려고 했는데, 게시글이 삭제되어서 글로 올려봅니다.

개인적 감상이지만 이번 수능 생윤 시험지 퀄리티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시민 불복종이 빈번하면 체제의 파멸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민 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가 부정의할 수가 있다로 가버리는 것은 비약이라고 느껴집니다. 학자가 내린 용어의 정의에 기반해서 사고했다면(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행위인 것을 기반으로 사고했다면) 이 문제는 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밑줄은 제가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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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이제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에 관한 이론을 간략히 서술함으로써 자연적 의무와 책무의 내용을 예시하고자 한다. 이미 지적한 대로 이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회이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는 민주 체제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론은 합법적으로 확립된 민주적인 권위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역할과 적합성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연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종류의 항의나 저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부정의하고 부패한 체제를 변혁하거나 심지어 정복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군사적 행동이나 저항과 더불어 그와 같은 반항의 방식을 논의하지는 않겠다. …(중략)…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방금 규정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체제를 파멸로 이끌지 않기 위해, 이로써 모든 이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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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파멸은 다수의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맥락에서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지 체제가 부정의하게 변한다는 맥락은 아닙니다. 원전 구절에 접근할 때는 피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구절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당 문제는 원전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딱히 애매한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ezder · Accepted Answer

걍 부정의는 있을 수 있지만 체제는 부정의할 수 없다로 그었던거같은데 선지에서 오는 느낌이 좀 어색하긴 한거같아요 왠진모르겠는데

아아아아아아아1 · Answer

시민불복종이 성립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평가원의 출제 의도도 '빈번'이라는 부차적인 거에 현혹되게 만든거라고 봅니다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그 시행횟수가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안드로메다행 · Answer

아니 나 이거 1,4 중에 ㅈㄴ 고민하다가 4했는데 1했으면 50점인데,, 근데 1,4 근거는 조금 다른데 뿌리가 같아서 할 말 없긴함

봄은자유다 · Answer

부정의한 곳에선 아예 시불 성립이 안되는데
이건 걍 롤스 사상의 기본임

2026 생윤 수능 시민 불복종 문제는 애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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