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2심은 왜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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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잔혹한 범죄자
걍 1심으로 확정짓지
왜 2심까지해서 징역23년 줄어들었잖아
범죄자한테 이심삼심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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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저거 억울하게 감옥간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이 진범인건 100%지
군인 죽여도 5년 때리는 스윗한 나라에서 뭘 기대하시는 거지
그래도 27년이면 쎄긴하다
님 논리대로면 재판이 왜 필요함 검거즉시 사형시키지 걍
조선시대때도 재판하긴함
그걸판단할사람이없어서
진범인지, 그정도범죄자인지
그걸 임의로 누가판단하면 그건 사법절차가아니어서
근데 어떻게 50년이 27년으로 줄지?
화나네
근데 이건 걍 형량문제지 과정 문제가 아님
1-3심은 반드시 존재해야 함 저런 범죄자 잡다가 억울한 사람 하나 잡히면 그대로 끝이라..
형량이 작은걸 탓해야 하는거임 이런건
근데 누가봐도 명백한건 2심까지 갈 필요도 없는거아님?
저것도 양측모두 상고하지않아서 2심확정이라함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항소 절차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거임 쟤는 물론 당연히 확실하게 범죄자새ㅡ끼인게 맞는데요 쟤 하나 족치자고 절차를 무시하는건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뿐더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기 딱 좋은 구조라는거임
형량이 범죄에 비해 적은걸 탓해야지 1-3심 구조 문제가 아니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