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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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7번, 영어 24번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것과 기각하는 것 중 무엇이 옳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속에 굳게 품은 뜻이 있다면 행정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 청구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평가원 비난하는 것보다는 법 앞에 호소하는 게 좋을 테니
부디 품은 뜻대로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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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씀 3 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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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늘엇자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 없는거 알긴하는데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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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맛있다 대만카스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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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싼지 비싼지좀 봐주세요 4 0
스카인데 30시간에 2만원 50시간에 3.5만원인데 1.쌈 2.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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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개적폐 수시충임 3 0
근데이제 2년간 수시합격이 0개인...쌰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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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애증정병혐오사랑 2 0
을 하고싶을때도 있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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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케멘 입문 3 1
아 청주에 이런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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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정석민 조합 어때요 2 0
해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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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곳인가 1 0
오르비.. 주변에 허수 친구놈들밖에 없어서 (본인도 1/6 허수) 형님누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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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대를 사려하는데 4 0
어떤게 좋으려나요 추천해주실수있나욥 암거나 사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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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라인 다 이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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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랬던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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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를 풀 때 이대로 풀면 망한다는 생각이 들 때 정확히 어떤 범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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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수능은 ㅈ같은 탐구가 다 통과통사로 바뀌니까 오히려 기회의 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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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수능 발표나면 올라가나요? 국수 둘 다 올라갈거라 보시나요ㅠ?
힘을 보태겠습니다
커뮤에서는 혼란 가중하면서 나대더니
현실에선 버스충 ㄷㄷ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오르비에서 선동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세요 ㅋㅋㅋㅋ
근데 지난번에 생명 오류도 평가원은 문제없다고 하고서 소송 들어간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짐
평가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정답이 번복된 사례는 두 차례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수능 세계지리 8번(현실 통계와 교과서 기술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정답 유지 - 2심(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2022학년도 대수능 생명과학II 20번(현실에서 불가능한 개체수 음수 상황이 문제에서 용인되는지 문제가 된 사례) - 1심(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정답 파기 및 전원 정답 처리
각각 1년/1개월(성적 확정 전)이 소송에 소요되었고 전원 정답 결정으로 인해 등급이 유리하게 변동한 학생들에게는 구제조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