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추종자 [1220665] · MS 2023 · 쪽지

2025-11-18 02:46:42
조회수 267

이수린 근데 저거 통매음 성립 안되지 않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650876

통매음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줘야 성립하는데,


저 게시글은 본인이 직접 클릭을 해야 볼 수 있었으며,

이전에 ‘엉덩이를 맞은 사진’을 올리겠다며 예고를 했고,

낚시를 하지 않고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 제목에 엉덩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을 명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에스크에서 상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에스크 앱 특성상 답변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질문을 지운다면

타인에게 그 질문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 처럼요.

rare-버진 갤럭틱 rare-응애 나 아기호랑이 rare-이재명 rare-복숭아 누르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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