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오후 복기

주제: 공익 실현 방법이 무엇인가?

문제 1

1,3 개인의 도덕적 의지 혹은 사적 동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익 실현

2,4 개인의 이기심 경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타율적으로 공익 실현

1: 공자 인 어쩌구 도덕적 의지에 따라 자연스레 공익 실현

3: 개인의 친밀도에 따른 행동이 역설적으로 공익을 실현

차이점: 1은 인간의 이상적인 자율적 의지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3은 친밀도에 따른 공익 실현되는 현실적인 사례 제시(어느 OO마을에 대한 이야기였음)

2: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공익 실현 안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함

4: 아리스토텔레스 어쩌구.. 공익 실현되는 이유는 공익이 자신에게 이익되기 때문이라는 걸 개인도 알고 있음. 철저히 이기적 동기.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기심 경계해서 관리해야함

공통점: 개인의 이기심 주목

차이점: 2는 개인의 이기적 본성 자체 주목하는 반면 4는 이기심이 역설적으로 공익 실현하는 수단임을 주목

문제 2 

자료 1-1 국가 a는 국가 중심으로 노인 돌봄, 국가 b는 가정 중심으로 노인 돌봄->a는 2,4 b는 1,3

자료 1-2 대충 국가 a의 노인은 병걸리고 사망률 높은데 개선이 안되는 상황, 국가 b는 병, 사망률 10년동안 꾸준히 감소 -> 1,3 지지

자료 2 공직자 부정부패를 국가 a는 국가적으로 감시 제도 마련해서 10년동안 감소 국가 b는 아무것도 안해서 그대로 -> 2,4 지지(여기서 마지막에 a를 b라고 잘못 쓴 듯 ㅋㅋ;;)

자료 3 기억 안나는데 대충 어떤 부분은 국가 a가 긍정적 지표고 어떤 부분은 국가 b가 긍정적 지표 양가적 평가 가능(여기서 국가가 포괄적 복지제도를 시행해야한다는 지표에서 국가 a가 높은 게 있었는데 이건 긍부정이 아니라 그냥 2,4에 해당하는 입장, 개인의 자율성이 공익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지표에서 국가 b가 높은 게 있었는데 이것도 긍부정이 아니라 그냥 1,3에 해당하는 입장이므로 자료1-1과 엮었음)

지료 4 실증적 자료였음 국가 b가 상대적으로 봉사시간 높고 사회 신뢰 협력 지수?높음 반면 국가 a는 국가시설 안전 지수 높음 다른 자료들도 있었는데 대충 체리피킹

->자료 3처럼 체리피킹해서 양가적 평가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면의 사실 찾을 수 있었음. 바로 국가 b는 사회 신뢰 협력 지수는 a보다  월등히 높은데 국가시설 안전 지수는 월등히 낮음. 즉 현실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한다는 2,4지지

문제 3

국가 c가 환경보호 위해 일회용품 사용에 세금 부과(2,4입장)하는 정책 마련할지

-> 나는 찬성했음. 시민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건 제시문 2처럼 개인의 이기심 간과한 오만한 생각. 더군다나 일회용품이 현실적으로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자율적으로 안쓰기 더 힘들 것

자료 2에서도 b가 공직자 부정부패 만연하는데 아무 조치 안해서 여전했지만 a는 제도 마련해서 부패 청산한거처럼 환경 보호라는 공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라는 정책이 필요함

일각에서는 자료 1-2(이거를 자료2로 잘못 쓴 듯ㅋㅋ;;)를 근거로 가정에서 돌보는 노인이 병이랑 사망률 낮아지는 공익 실현했으니까 가정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 가르치면 굳이 세금까지 매길 필요 있냐고 반론 제기할 것임. 근데 자료 4에서 사회 협력 신뢰 지수는 높은데 국가기반시설 안전지수는 낮았던거처럼, 설령 시민들이 환경 보호 중요성 인지하게 되더라도 이게 일회용품 사용 자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