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2025-11-14 15:04:20 원문 2006-12-14 16:56 조회수 21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551158
[앵커멘트]
이르면 2008년부터는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 액수를 미리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채무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 됐다고요? [리포트]
법무부는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05/26 23:40 등록 | 원문 2025-05-26 22:42
1
3
배우 고민시가 온라인에서 제기된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을 부인했다. 고민시의 소속사...
-
“뭘 해줬다고 888만원이나 가져가”...국민 분노하게 한 ‘세금폭탄’ 중산층 부글부글
05/26 23:00 등록 | 원문 2025-05-26 20:40
3
19
중산층 稅부담액 10년간 2배↑ 물가상승률보다 4배 이상 빨라 중산층 과표 구간...
-
[단독]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 최종 결정
05/26 22:53 등록 | 원문 2025-05-26 12:20
2
1
지난 2023년 여름 크게 논란이 됐던 육사의 홍범도 흉상 이전 계획이 최종적으로...
-
[단독]中에 빼돌리려다 '사상 첫 긴급체포'…'세계최고' 반도체 캐필러리 기술 뺏길 뻔
05/26 20:44 등록 | 원문 2025-05-26 09:59
15
8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히는 '캐필러리(capillary)'...
-
이재명 “북한 주민 인권 개선” 정면 거론…외연 확장 시도
05/26 19:42 등록 | 원문 2025-05-26 10:04
1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
[21대 대선] 이재명 "남북정상회담 당장 어려워…북한 인권 개선 노력"
05/26 19:41 등록 | 원문 2025-05-26 19:23
1
7
【 앵커멘트 】 지지율 정체를 맞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우클릭에 나섰습니다....
-
이수정의 '황당 발언' 또 조롱…"저게 1로 보이면 병원으로"
05/26 19:40 등록 | 원문 2025-05-26 17:26
3
8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
"尹, '의원 끄집어내, 도끼로라도 문 부숴' 지시" 법정 증언(종합)
05/26 19:40 등록 | 원문 2025-05-26 18:37
2
2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
요즘 중고생 용돈 '年175만원'…남학생은 PC방에, 그럼 여학생은?
05/26 19:15 등록 | 원문 2025-05-26 18:50
1
1
[서울경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연간 체크카드 결제 금액을 집계해 보니 평균...
-
소름 돋는 AI…‘종료 명령’ 피하려 스스로 코드 조작했다
05/26 18:17 등록 | 원문 2025-05-26 16:57
3
2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
05/26 16:28 등록 | 원문 2025-05-26 16:24
0
0
경찰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
[속보]“이기려면 김문수가 사퇴” 이준석, 단일화 재차 일축
05/26 14:35 등록 | 원문 2025-05-26 14:31
41
1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하며 이재명...
-
[속보] 이재명 “국방장관, 민간인 맡는 것이 바람직… 남북정상회담, 가능하게 만들어야”
05/26 14:29 등록 | 원문 2025-05-26 14:21
5
25
“군 문민화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것”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연히 해야 될...
-
오픈AI, 한국법인 세우고 韓공식 진출…오늘 거대양당과 AI정책 논의
05/26 14:03 등록 | 원문 2025-05-26 11:50
1
4
서울사무소 개소·인력 채용해 당국·기업과 AI 인프라·모델 활용 본격 협의...
-
[속보]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非법조인 임용 법안 철회
05/26 10:13 등록 | 원문 2025-05-26 09:51
6
4
’30명으로 증원' 법안은 유지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
"어린 시절 추억 만들어줘 고마워" 쥬니버, 27일 마지막 인사[사이다IT]
05/25 16:21 등록 | 원문 2025-05-25 13:00
4
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쥬니어네이버', 대한민국 20·30대라면 모를 수...
ㄷㄷㄷ
아 시발 ptsd
ㅋㅋㅋㅋㅋ
아시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