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非법조인 임용 법안 철회

Question

’30명으로 증원' 법안은 유지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냈다.

김용민 의원은 기존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 장경태 의원은 이보다 70명 많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박범계 의원의 경우 지난 23일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면서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이 가능하게 한 법안을 냈다.

lIlllIIlllIlIllIIll · Accepted Answer

.

북한 · Answer

OECD 기준 한국도 대법관 수 부족하니 증원해야지

미쳐야된다고 · Answer

과정이 좀 무리수긴 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나쁘지 않은듯

파티피플 공명 · Answer

이거 트럼프 전술과 비슷한 듯… 예를 들면 관세 150 % 불렀다가 50 % 로 바꿔서 깎아주는 척 하는거임. 실제 목표는 처음부터 50 % 였기 때문에 목표 달성한거임.
비슷하게 민주당은 대법관 100 명 증원 얘기 꺼냈다가 30 명으로 하면 봐주는 척 하면서 목표 달성 가능한거임

[속보]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非법조인 임용 법안 철회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