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질문하나만

Question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쳤어요

그 사기가 신분증 위조해서 성인인척 하는 사기<< 라면 부모,본인 둘다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권X

근데 그 사기가 다른종류(성인인척 한거 말고) 라면 부모랑 본인 둘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ㅜㅜㅜ 헷갈려요

와우이히 · Accepted Answer

사기랑 신분증위조의 상황을 구분하셔야함여

와우이히 · Answer

기본 전제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를 했을 경우에 그 계약은 미성년자or 미's법대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 맘대로 취소하면 거래상대방이 피해를 보기때문입니더)

이때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를 한 상황이 곧 미성년자의  
사기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신분증 위조를 한 행위+금전적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미성년자가 사기를 쳤다는게 인정되는것이고 이때 거래상대방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가원에서는 미성년자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따로 언급해줍니다(이번 9평 14~15제시문 마지막 부분)

이러한 언급이 없다면 미성년자 or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까지만 판단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문2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거래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한 상황을 질문하신것 같아요.

이때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or미성년자가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탐 일등급 · Answer

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에는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기를 쳤다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건 안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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