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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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11번같은거 보면
2020년 6월 시행된 법조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었고
2021년 6월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개정시행되었다
정답선지에 2021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을에 대해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라고 써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법률 유리하게 적용하는거 허용해주는건 유추해석일때만인가요? 저는 개정전법이 금고형이고 개정후가 징역형이길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해서 위배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틀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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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유추해석과 아무상관없습니다
행위시법주의이므로 2021/12에 행한 행위는
당시의 법 2021/06의 법을 적용해야겠죠
아 그럼 유추해석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해석에만 관련할 수 있는거고 저렇게 명시된 범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유추한게 없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