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2025-11-11 10:53:25 원문 2025-11-11 10:40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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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이왜진
이외ㅣㅣ진
어디서 봤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 인생을 산 게 잘못이라던대
케바케인게 범죄의 피해자인걸 적시해도 명훼일수있으니
아 그럴수도 있겠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냥 돈많은 가진자들을 위한 법이라..
무슨일이지 ㅋㅋㅋㅋ
이건 폐지하는게 맞지
근데 폐지할려면 국회에서 해야하는거 아님? 법무장관한테 지시하면 법무장관이 뭐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니 정부에서 법률안을 연구해서 제출하면 국회 의결로 가겠죠.
대재명 ㅋㅋ
찢재명합법ㄷㄷ
대재명 ㅋㅋ뭐임
대대대 ㅋㅋㅋㅋㅋ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공무원 자격 사칭을 했냐,
음주운전을 했냐,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 손상을 했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도 했냐,
잘 모르는 대학 석사가 필요하다고 했냐.
성남FC 후원금 문제로 기소를 당하기라도 했냐,
대장동 개발사업에 로비를 했냐,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휩싸이기라도 했냐.
업무추진비로 하루 18번이나 밥을 먹었냐,
유기견을 파양했냐,
경기도 기숙사를 무단 사용했냐.
황교익을 관광공사 사장에 앉히려고 했냐,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를 당했냐,
러우 전쟁을 젤렌스키 탓이라고 했냐.
여성시대에 인증글을 작성했냐,
김문기 몰랐다며 허위진술을 했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냐,
장남이 도박하고 성매매를 했냐.
인천은 외지인이 사는 곳이라고 비하했냐,
월 25만 원 기본소득을 주장했냐.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했냐,
김포공항에 수직이착륙 얘기를 했냐.
거대야당 가지고 자기 방탄용 법 개정하려고 했냐,
형보수지 찢으려고 했냐.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칭찬하는 간첩발언을 했냐,
최측근을 드럼통에 넣었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냐.
이젠이런말해도안잡혀가는거맞죠 대통령님?
나 이재명인데 이거 보고 검토 취소했다
ㄹㅇ 대재명인데 이건
대재명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