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싱어 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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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 가능한 거면
민주주의의 원칙을 변경하는 시민 불복종도 가능한 거임? 이거랑은 다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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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떤것이든 공리를 증진시킬수있으면 제한하지않습니다
롤스처럼 형식적 금지조항이 잇는게 아니라서..
앞그렇군요 근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시불은 제한하는 거 맞죠??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시불에 대해서 금지한 바는 없으나
정당화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시불을 하는 상황이 더 큰 공익을
낳을 수 있다면 정당화 가능하지만
공익이 감소하는, 즉 권위주의나 억압 체제로 가는것
사회적 신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