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

Question

검찰 대장동 수사·공판팀 반발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 지시” “비상식적이고 전례 없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 1심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8일 “검찰 지휘부가 항소금지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김만배 씨 등 5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7일 자정이 항소 시한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자정에 임박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8일 새벽 3시 22분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은 항소기한 내인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담당 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팔당리 · Accepted Answer

조용히 기사만 나오고 넘어갈 일은 아닌거같음

꼬르륵 · Answer

이 모든게 한명을 위해서 돌아가는중

옯냥이 · Answer

어디서 띨띨한 넘을 대검 차장 앉혀놓고

오로라7 · Answer

외압 넣는 꼬라지가
채상병 사건이랑 다를 게 없노

중국어방 · Answer

저 많은 돈 어떤형태로 있는 걸까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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