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덮 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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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왜 틀린건가요??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시 출석하여 답변 ㄱㄴ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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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2조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거지 출석요구에 무조건 응답해서 답변해야하는 건 아니에요
의무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의무입니다
만약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었으면 정답이에용
대통령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