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잉ㅇㅇㅇㅇ [1396266] · MS 2025 (수정됨) · 쪽지

2025-11-10 11:25:29
조회수 105

정법 미자 계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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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랑 계약한 상대방이 철회나 확답촉구 가능한데

미자 또는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계약은 확정으로 유효하니까 철회나 확답촉구가 안 되잖아요

이 경우 미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앗으면 미자(또는법정대리인)이 나이를 이유로 취소 가능한가여..? 사기에 의한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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