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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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선지 3 질문입니다.
정도 을과 함께 술을 마셔서 을이 B를 치게 된 인과가 성립하여 정이 B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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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으로 짧게씩 해쥬는게 있나요ㅡ? 아니면 그냥 혼자서 지문만 읽을깝쇼
정에게 불법행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으며 어떠한 조각 사유도 없기에 그 자체로 일반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합니다. 배상에 관한 책임 변동 유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사라지는건 아니죠.
한명한테 다 받으면 다른놈한테 또 달라하는건 안받아주긴 하는데. 그건 교과외고 일불책임이 없는건아님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