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돌 9회 질문 받아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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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ㄹ 선지 롤스노직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는 이유가 각각
롤스는 복지 국가에서는 존재 ㄱㄴ
노직은 존재할수는 있지만 개인의 자유에 위배됨
이게 맞나요.? 해설지봐도 뭔말인지 모르겠음
생윤현돌모현돌파이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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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실판단적으로 봐야함요.
롤스입장에서 정의의 원칙은 당연히 잇지만 실제 국가는 그걸 완벽하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여도 정의의원칙에 위배되는 재분배 정책이 있을 수 잇는거죠(구렇기 때문에 시민불복종도 가능함)
님 말씀처럼 복지국가에서는 사후적 재분배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재분배 정책이 될 수 잇겟네요
노직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최소국가이지만, 현실적으로 최소국가가 성립하기 힘들죠.
와 고능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