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9 [1415001] · MS 2025 · 쪽지

2025-11-08 09:54:31
조회수 53

칸트 형벌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11970

2019 9평보면 

형벌은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에,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것은 정의가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라고 하는데 이러면 칸트는 형벌은 범죄자의 동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위법 행위에 비례해야한다고 본 것이 맞는거죠?


범죄의 '동기'는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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