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들어와보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91270
수능날 1교시에 감독관(A)이 실수로 수험생(B) 머리를 쳐서 B가 기절했다가 탐구 2선택 시험 끝나기 1분 전에 깨어나서 수능 시험을 망치면 B는 A를 고소할 수 있음? 고소하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에피인원확인 3 0
에피들 댓달아라
-
정시에 내신 비중 늘린다는데 재수하면 많이 불리해지나요? 그리고 지금은 대입에서...
-
남은 기간 수학 3만 받고싶다 0 0
작년 입시 결과가 안 좋아서, 대학 다니면서 수시 원서 다시 써봤다. 수능 원서도...
-
오줌 마려울 때 참으면서 보면 어느정도 바슷함
-
그만좀 훌쩍이라고 1 0
야 이시발새끼야 진짜 싸우자는 거냐
-
이게 진짜 좆같은게 뭐냐면 3 5
남들이 불안한건 내가 지금까지 해온게 의미가 없어질까봐 내 실력대로 성적이...
-
생윤벼락치기 0 0
생윤 4등급인데 림잇 한번 돌렸는데 남은 기간 수능에서 등급 오르려면 어케 하는 게...
-
(현역때)작수 생윤 백분위 98, 올해 6모 윤사 백분위 100 (지금은 국어...
-
히든카이스6,7 vs 설맞이1,2 둘 다 풀어본 게이 있음? 머가 젤 쉬운 실모임
-
이거 2번만 보고가면 2등급은 ㅆ가능이겠지
-
일단 이대로 오늘 밤 10시에 자면 성공임 패턴 완성이다
-
메디컬 기원 3일차 1 0
-
tx를 예를 들어서 m으로 치환해도 결국 피적분함수에 x가 포함돼있는거 아닌가요?...
-
시대인재 최종점검팩 1회 물1 19번 풀어본분 계신가요? 해설에는 전하량 직접적...
-
16-17번 듣기 2번 나올때 마킹하는 전략 좋은듯 0 0
ㄹㅇ 영어 소리 들려서 집중 안될때 마킹하면 개꿀
-
죽겠습니다 0 0
수능 며칠 안남았는데 5개틀 화작 걸려습니다 한국 태어났는대 국어 못하니 0개 국어...
-
프린트카페 ㅆㅂ 0 0
ㅈㄴ쳐오래걸리네...... 10분넘게기다리는중임
-
원희야 1 0
프사올리고 재롱부려야지 뭐하는거니 지금?
-
진짜 국어 병sin인가 0 0
수학 보정 백분위가 99인데 광운 라인이 뜨냐
-
저 천만원을 어떡하면 좋지 2 4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물가상승이슈까지 고려하면 넣어놔도 마이너스인데.. 주식...






민법이면 과실
형법이면 폭행죄
그딴거 안배움
따진다면 폭행죄?
1년간준비한 수능 망친거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듯함
애초에 개별적인 법 구성요건을 배우는게아님

법대생한테 물어봐야되나과싱치상에 불과함
폭행죄는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2) 애초에 고의가 없는 점 때문에 고려될 수 없음
과실치상? 근데 이런건 정법에서 배우는게 아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