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들어와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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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1교시에 감독관(A)이 실수로 수험생(B) 머리를 쳐서 B가 기절했다가 탐구 2선택 시험 끝나기 1분 전에 깨어나서 수능 시험을 망치면 B는 A를 고소할 수 있음? 고소하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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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예여르비 눈물 사주실분 5 0
단돈 500만원~






민법이면 과실
형법이면 폭행죄
그딴거 안배움
따진다면 폭행죄?
1년간준비한 수능 망친거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듯함
애초에 개별적인 법 구성요건을 배우는게아님

법대생한테 물어봐야되나과싱치상에 불과함
폭행죄는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2) 애초에 고의가 없는 점 때문에 고려될 수 없음
과실치상? 근데 이런건 정법에서 배우는게 아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