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들 질문 드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90125
1.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가하는건 아는데 검사가 청구하는거아닌가요? 기출 푸는데 틀렸다길래..
2.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겸직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헷갈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대인재 유신 2 0
현강 신청 빡센가요? & 수강신청 pc방에서 하는거랑 폰으로 하는거 차이 많이...
-
보다가 열불나서 대성 해설 보러 옴
-
이해원 피날레 후기 9 0
더럽게 어렵다! 말 안됨 ㄹㅇ 특히 미적28은 에바야 저걸 푸는는 사람은 얼마나...
-
사만다 사문 질문있습니다 5 0
11번 문제 (나)에서 정국의 종교를 소재로 한 영상이 병국에 소개되어 병국...
-
수능 전날에 지진 나는 거나 마스크 쓰고 시험 보는 것보다야 훨씬 나음
-
아 수험표배부공지 왔네 0 0
ㅈㄴ 쫄린다 갑자기
-
칭찬해주세요 5 0
모르는거 빼고 다맞음요
-
시계 하나 더삼 4 0
흐흐 난 이렇게 네개를 들고간다
-
옯평짤. 0 1
아
-
ㄱㄱ헛
-
수능볼때 탐구 안쳐도됨? 2 0
한국사 보고서 그냥 나와도되나요?
-
선착1 2 0
오천덕
-
작년에수능끝나고이틀밤동안울엇음 2 0
너무속상해서 올해는삼일밤새술마셔야함
-
돌이켜보면 고1수학을 8 2
제일 어렵고 힘들게 공부한 거 같은데 개인적으론 원의방정식과 삼각함수 인문계...
-
국어 어케해야하나요 0 0
극어 6평 9평 55인 사람입니다 문학도 많이 틀리고 화작도 오래걸리고 비문학은...
-
생윤 윤사 수완 모의고사 고정 50이면 수능날 쌍윤 만점 가능? 8 0
제발;;;;;; 탐구1안뜨면개좆됨ㅠ
-
술 마시는게 왤케 싫지 2 2
틀.딱이 된건가 그냥 소주가 싫음 취하는것도싫고
-
병무청 내과 판정의 선생님이 저 지방간 의심된다면서 1 1
젊은나이의 지방간 환자중 최대 30%가 10년 이내로 간경화로 진행된다고 그러셨는데...
-
수학 기출 0 0
3등급 목표인 4등급 통통인데 수능이 일주일도 안남아도 기출 하는게 의미가 있겠죠...
-
제가 잠을 자도 될까요... 3 0
구속영장 청구를 검사가합니다
국무총리는 각료를 겸직가능합니다
국무위원이면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가지는 지위인데
국무총리가 예를들어 국방부장을 할수없는거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을 겸직한다는건 옳지않아요
구속영장신청:경찰 구속영장청구:검사 구속영장발부:법관
1 구속영장실질 어쩌고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누군가가 청구하는게 아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청구하는게아니에여
1.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2. 불가능
아니 왜 2번답이 다르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의장이라 국무위원은 아니지 않나요?
다른게 아닙니다
저분 각료 겸직 가능하다 하셨어요 국무위원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 겸직할 수 있어도 국무위원은 안 되지 않나
국무위원을 총리가 대통령한테 제청하는 건데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 가능
국회의원은 국무위원 겸직 가능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겸직 불가능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 가지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