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욕하면 징역형?"…민주당서 나온 법 보니
2025-11-06 12:33:02 원문 2025-11-06 10:04 조회수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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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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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얼 학회는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중국공산당이 외국에서 통일전선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라며 “공자학원이 일반인 대상이라면, 차하얼 학회는 학자 등 지식인과 엘리트들을 겨냥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준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도 “학술 활동에 대한 차하얼학회의 관심과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 활동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71420?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0842?sid=110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408100025
⊙ “공공외교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펼치는 조직”(신원식 국방부 장관)
⊙ “기자 신분으로 접근해 인계철선 정보 묻기도”(前 국방부 산하 기관 연구원)
⊙ “(차하얼학회 관련 논란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한 걸음 물러선 상황”
⊙ “민간의 탈을 쓴 국가 기관”(국내 차하얼학회 관계자)
⊙ “공자학원은 각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는 곳인데, 차하얼학회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 “접촉 어려운 중국 측 관리, 정부 인사, 유명 학자를 찾을 때 차하얼학회 통하면 착착 연결”(차하얼학회 행사 참석 학자)
⊙ “中 학술 단체들, 명승지에서 학술회의… 향응 베풀고 기술 정보 등 빼내”(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고문)
시민불복종이 생각나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