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 10월 3일 있었던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허점을 혐중 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서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를 신설하도록 한다. 제307조의2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311조의2는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중국 정치 전공)는 “차하얼 학회는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중국공산당이 외국에서 통일전선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라며 “공자학원이 일반인 대상이라면, 차하얼 학회는 학자 등 지식인과 엘리트들을 겨냥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준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도 “학술 활동에 대한 차하얼학회의 관심과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 활동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71420?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0842?sid=110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408100025 ⊙ “공공외교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펼치는 조직”(신원식 국방부 장관) ⊙ “기자 신분으로 접근해 인계철선 정보 묻기도”(前 국방부 산하 기관 연구원) ⊙ “(차하얼학회 관련 논란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한 걸음 물러선 상황” ⊙ “민간의 탈을 쓴 국가 기관”(국내 차하얼학회 관계자) ⊙ “공자학원은 각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는 곳인데, 차하얼학회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 “접촉 어려운 중국 측 관리, 정부 인사, 유명 학자를 찾을 때 차하얼학회 통하면 착착 연결”(차하얼학회 행사 참석 학자) ⊙ “中 학술 단체들, 명승지에서 학술회의… 향응 베풀고 기술 정보 등 빼내”(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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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욕하면 징역형?"…민주당서 나온 법 보니

2025-11-06 12:33:02 원문 2025-11-06 10:04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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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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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1/06 12:33 · MS 2018

중공이 시키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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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rch · 1176339 · 11/06 12:35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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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방 · 1419185 · 11/06 13:06 · MS 2025

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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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못하는사람 · 1399336 · 11/06 14:50 · MS 2025 (수정됨)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중국 정치 전공)는

“차하얼 학회는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중국공산당이 외국에서 통일전선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라며 “공자학원이 일반인 대상이라면, 차하얼 학회는 학자 등 지식인과 엘리트들을 겨냥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준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도 “학술 활동에 대한 차하얼학회의 관심과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 활동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71420?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0842?sid=110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408100025

⊙ “공공외교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펼치는 조직”(신원식 국방부 장관)

⊙ “기자 신분으로 접근해 인계철선 정보 묻기도”(前 국방부 산하 기관 연구원)

⊙ “(차하얼학회 관련 논란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한 걸음 물러선 상황”

⊙ “민간의 탈을 쓴 국가 기관”(국내 차하얼학회 관계자)

⊙ “공자학원은 각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는 곳인데, 차하얼학회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 “접촉 어려운 중국 측 관리, 정부 인사, 유명 학자를 찾을 때 차하얼학회 통하면 착착 연결”(차하얼학회 행사 참석 학자)

⊙ “中 학술 단체들, 명승지에서 학술회의… 향응 베풀고 기술 정보 등 빼내”(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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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a(생윤은 김준호) · 758219 · 11/06 16:03 · MS 2017 (수정됨)

시민불복종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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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죽고싶음뇨이 · 1347410 · 11/06 21:34 · MS 202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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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1/06 16:04 · MS 202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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