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따라 외국인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Question

기본소득당 "인종차별이자 인권침해…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국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심미경(동대문2)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 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상호주의 원칙 적용이 왜 논란인건지??

중국어방 · Answer

기본소득당 이름 레전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