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 질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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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은 오직 법률의 위헌성 여부
권리구제형 헌밥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법률의 위헌성 여부
를 심판하는 거 맞나여? 권리구제형도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할 수 잇는지 갑자기 헷갈려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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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고 강민철 쌤 강의 처음 들어보려는데 강기분은 매년 나오는 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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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중독건 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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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무료는 진짜 ㅂㅅ이던디 1 0
먼 사설 13번 14번도 ㅈㄴ당당하게 틀림 끝까지 지가 맞다하는거보고 빡쳐서 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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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푼수학엔제 2 0
허들링(두문제) 설맞이즌2(유기) 이해원즌2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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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모 사문 지금풀었는데 50나와서 좋아했더니 1컷이 50이더라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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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독해 싫어해서 나랑 잘 맞을거 같음 나중에 한 번 쯤 듣고 싶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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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언매가 암기과목이면 5 1
지구상의 모든 과목은 다 암기과목임 ㄹㅇ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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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들어보셈 물리나 화학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이유 는 존나 상남자같은 과목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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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고 기출풀때 문학에서 항상 35분 정도 써버려서 독서에서도 영향이 너무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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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이 존나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수능공부한건지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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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특 수완 중요지문 0 0
하루 한시간정도 수특수완 할건데 고전시가 현대시 중요작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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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과제... 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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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옴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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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모첫만점임 6 0
디아카이브4회50점이야 나르샤8회는47점인데 노령화지수증가율을 노인부양비증가울로봐서 틀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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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문 읽고 어디 수록할지 판단했을텐데 정신이 멀쩡한가 그냥 전문을 읽고도...
네네
감사합니다
법률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는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과 다르게 명령-규칙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해당 법령(명령-규칙)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여부(기본권이 침해됐다는건 해당 법령이 위헌이란뜻)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올거같아용
해당 사진은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되는 목록입니다 (출처-헌법재판소 사이트)
아하 몰랐던 거 알고 갑니다 감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