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덮 정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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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헌소 대상에 법률또는 법률조항만 된다하면 맞는 거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면 다 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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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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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없이편안한시험지ㄹㅇ굿
넌 진짜 큰일났다
ㅈㅂ사람하나살려주셈
조약긴급명령이런거되는거아님??
얘네도 법률또는법률조항에포함돼서그런거?
그냥 법률이랑 법률조항만 가능
위심 헌소 개념에 조약 긴급명령은 나오지도 않는데 어디서보신건지
전에 사설에 한 번 나왔을 때 헷갈려서 서치해서 정리해둔 건데…. 그냥 교과서 내용만 봐야하는 거죠? 다시 서치해보니까 되는 거 맞다고 하긴 함
아님 중요조약과 대통령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위심헌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