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에가자 [1150472] · MS 2022 · 쪽지

2025-10-26 2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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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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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기본원리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된다.


2. 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 의장의 상임위원회 회부를 생략한다.


3.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자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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