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0덮 15번 1번선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94021
왜 틀린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떨어진 건 무과실 책임을 안 진다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몰겧네요...기출에도 없었던거같은데..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4년생#05년생#07년생 인증O) 탈탈털린 짱르비 33 20
-
#공지#국어#독학생 9모 '두 출발' 떠 먹여드림 98 30
-
치타는 웃고있다 5 1
-
9과목 처리 완료 2과목 남았다
-
ㄱㄱ
-
아 나 너무 adhd같은데 1 1
재수확정인데 걍 갑자기 공부하다 도피인지 꽃혀서 성인까지 기다리고 정신과 몰래...
-
이래도되는건가 삼수하기 너무 싫어서 12 1
새로운 내용 지금 하면 안되는검진 모르겠는데 문학에서 의지적 어조 하면 뭐가...
-
?왜 수업시작 3분 전인데 교실에 아무도 없지? 7 3
교수님도 안 오시고....왜지?
-
질문 받습니다 11 1
걸그룹 마스터 (트리플에스 김유연 좋아함) 야구 중독자 (32년 무관 팀 팬)...
-
10덮 화1 1 0
이거 30분내에서 풀수 있는거 맞음?? 오답하는데 얼탱이가 없네.. 계산량 미침
-
간쓸개 시즌1 언제 나옴 0 0
-
지구과학 거성 초거성 절대등급 2 0
지금까지 문제 풀 때 거성은 0등급에서 -3등급 사이, 초거성은 -5등급 이렇게...
-
시발점 미1 6 0
지금 [8]강인데 내년 3월전까지 완강해도 괜찮은거임?
-
학원,과외 병행하시는분들 8 0
과외로는 뭐하나요 질문받아주는거눈 학원에서도 해주니까요
-
문핟만 3개틀림 시발
-
충전기안가져왔어 2 0
찡찡
-
어제 10덮 러셀 현장 응시헤서 화작 80 후반대가 나왔어요 전날에 넘무 피곤해서...
-
싫어하는애가 대학을 붙으니까 7 5
원래 그정도대학이면 괜찮지~ 했는데 그거 듣고나서부터 거기가 잡대로 보이고 난 꼭...
-
이제 시험 3개남음 0 0
하나는 전공 두개는 꿀교양 아자스아자스!!
-
개빡이네 1 0
사설 지로함 대칭성 발견하고 싱글벙글했는데 정작 사용 안하고 식벅벅이 답이였네 시무룩이다
-
정법 10덮 5번 ㄱ 2 1
사문처럼 t+2가 의 내일때, 대통령제일 때를 경우 나눠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
1년동안 머리 안자름 0 1
ㅁㅌㅊ 물리잘볼것같음?
-
지스트 1차 어떻게 붙은거지? 6 0
일반고인데 일반전형 붙음 내신이 높긴 한데
-
사문러들아 3 0
다들 도표 3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림? 본인 개념 17문제 다 푸는데 보통...
-
시민불복종이론 헷갈리는거 5 1
다수자의 정의감이 시불의 근거인건 아는데 이거를 말을 좀 바꿔서 다수자가 가진...
-
사문도표 공부 얼마나 걸림? 0 0
최적 통계게임 보고있는데 강의 전에 문제 풀어보고 강의보고 틀린거 다시풀어보고 하면...
-
콘서타 수능 3주전부터 복용하고 점점 용량 올린다는데 주의 사항 있을까요? 수능 전...
-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형은 그래서 4번의 기회를 이미 끌어서 썼어 갈 놈은 현역때...
-
고2때도 조퇴 존나해도 됨? 7 1
그냥 조퇴해도 다 질병조퇴 해줌 병원 안가도 담임이 정시충임
-
시선 속도 질문 5 0
ㄴ 선지에서 1t일땐 시선 속도가 +값, 10t일땐 0이라는건 알겠는데 만약 청색...
-
사문 모고 사만다 vs 적생모 2 0
적생모 시즌3까지 풀었는데 사만다도 유명하다 해서요 사만다 시즌3랑 파이널 하는게...
-
아는 어른들이랑 오랫동안 못봤던 친구들 전부 다 어릴때랑 얼굴이 똑같다는데 너넨어떰
-
독서론 4분30초 가나 10분30초 2번째 10분30초 3번째 10분 지문 ㄷ...
-
아 싸이버거 모의고사 맛있다 2 1
부엉이 주세요
-
영포티 교수들이 케데헌+국뽕 이런거에 환장하는데 케데헌 캐릭터 모티브가 삼한습유임.
-
강x 15회 92점인데 계산으로 14번 날려먹고 그냥 기본적으로 암산속도나...
-
(마지막 홍보~!) 본론을 바로 얘기하자면... 이번에 1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
사문 줄 건 줘야겠다 0 0
도표 빈출만 공부해야겠다
-
아 초딩들이 체인소맨 보구나 2 1
예전학원 알바때 가르친 초딩애 프사 체인소맨이네 그래도 이건 아닌거 같아 타츠키가 독을 뿌렸다
-
저녁은 돈가스 정식 0 0
우동 오니기리 돈까스 만원 일용할 양식임
-
전 24수능 국어 94점 받았었고 지금 고1 모고 5등급이었던 애 고2모고 1등급...
-
이해원 시즌3 1회 3 1
83 2 15 19 28 30 이딴점수는 첨맞아보네ㅋㅋ ㅅㅂ
-
무얼 구매하시겠습니까? 최대한 실전 비슷한 난이도가 좋겠죠..?
-
윤성훈 적중예감 모의고사 후기 6 0
역사상 최악의 실모 설명 끝 거의 70프로 이상의 문제들이 뇌절의 연속
-
내년 12월 시작한다는데 올 5등급이라하고 개빡준비하면 어디까지 가능하냐 의대 약대...
-
너넨 만약 여사친이 너네 화장시켜주고싶다고하면 뭐라고할거임? 9 1
태우는거 말고 ㄹㅇ 화장
-
정법 10덮 15번 1번선지 14 0
왜 틀린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떨어진 건 무과실 책임을 안 진다는데 어떻게...
-
독서 지문 3개 풀고 뻗음 0 0
슬럼프왔어
-
수능 치면 56233 나올 것 같아도 모의수능 봐도 됨? 3 0
진지하게 물어봄
-
ㅇ
-
적당히 망할때가 가장 빡침 5 0
잘봄-> 당연히 기분 좋음 정배로 봄-> 나쁘지 않지만 아쉬움 약간 망침(평소대비...
-
이런식으로 저처럼 도선 직접 그려가면서, 움직였을 때 얼마나 변화하는지 체크하면서...
화확님 쪽지 ㄱㄴ?
아아넵넵넵!,
우리나라는 과실과 고의가 아닌 어떠한 천재지변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지우지 않고 있어요!
정법 교육과정 안의 내용인가요??
음 전 인강으로 해서 배웠던거 같은데 일단 가르쳐주긴 했습니다. 원하시면 교과서에서 근거 찾아드릴게여
혹시 밑에 분 댓글의 무과실책임원칙 저거에 제가 댓글단 대로 생각하면 되나요? 나무트리님도 이 부분의 내용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렇다기 보단 그냥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이라고 적혀있는데 오직 천재지변으로 인한거는 사람의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니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특수불법행위에서 보더라도 애초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불법행위 성립엔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발생, 인과관계, 책임 이 모두가 만족해야하며 대게 시험문제 낼때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될때를 자주 내곤 합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건 좀 지엽적이기에 평가원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내긴 했어요.
또한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무과실책임원칙은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8조) 밖에 없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제조물에 관해서는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 하면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띈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다시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법행위 책임 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네요...참..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교육과정에서
제조물 책임
환경오염
공작물 소유자 책임(점유자ㅜ면책시)만 진다고 알면 됩니다
아아 저걸 특수불법행위 저거 단원으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무과실책임 원칙과 연관해서 저 세 경우 중에 없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되나요??
넵
아하 감사합니다!!!
무과실책임도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어야 해요
저도 작녕 실모에서 틀린 기억이 있네요
과실은 없는데 최소한의 상관관계는 있다구여??? 어질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