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어려운 처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친다. 현재까지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84억50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미국이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 태국 1명(1억2000만원) 순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채권 회수가 어려운 만큼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어려운 처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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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 · 1274108 · 10/23 07:51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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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23 08:10 · MS 2025

증궈의 장점 인구가 많다
중궈의 단점 그만큼 씹새끼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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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머신 · 1416781 · 10/23 08:50 · MS 2025

씹새끼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서 체감은 수십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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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스몽염 · 1406901 · 10/23 08:59 · MS 2025

지역마다 빈부격차랑 생활인식이 너무 차이나서 그럼
약간 한나라에 선진국이랑 남미 마약 나라 섞어놓은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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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레서판다 · 1246010 · 10/23 11:49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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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0/23 09:13 · MS 2018

보증금 안주면 강제 매각해서 보증금 돌려주고 강제 추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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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픽7 · 590215 · 10/23 09:32 · MS 2015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수준이 낮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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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리 · 1069192 · 10/23 10:41 · MS 2021

자국에서 잘사는 중국인이 굳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올 이유는 없긴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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