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대폭 늘리면 신뢰 해칠 위험…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2025-10-22 17:02:13 원문 2025-10-22 11:17 조회수 2,1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178228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행은 22일 공개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의료 개혁도 의사들의 동의와 참여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듯, 사법 개혁도 그 내용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며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2010년 당시...
-
[동물do감] 뒷다리에서 '곰팡이 농사' 짓는 톱날노린재…알 코팅해 기생말벌 방어
10/23 17:01 등록 | 원문 2025-10-17 17:46
0
1
톱날노린재(학명 Megymenum gracilicorne) 암컷이 뒷다리에 달린...
-
"15억 정도는 서민아파트" 또 국민 염장 지른 민주당
10/23 16:57 등록 | 원문 2025-10-23 10:51
8
37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
10/23 14:05 등록 | 원문 2025-10-23 13:05
3
4
원·달러 환율이 23일 달러당 1440원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
코스피, 사상 처음 장중 3,900 돌파…'사천피' 눈앞
10/23 12:37 등록 | 원문 2025-10-23 12:09
3
2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코스피가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선을...
-
"중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84억 먹튀에 '피눈물'
10/23 07:51 등록 | 원문 2025-10-23 07:36
5
7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
문형배 “대법관 대폭 늘리면 신뢰 해칠 위험…국힘 ‘내란동조당’ 규정 지나쳐”
10/22 17:03 등록 | 원문 2025-10-22 11:17
19
1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
[속보]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가담자 약 1000∼2000명 추산"
10/22 12:28 등록 | 원문 2025-10-22 12:03
4
1
[속보] 국정원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 가담자 약 1000∼2000명 추산"...
-
'생후 2개월 아기' 대피시키고 엄마 '추락사'…이웃이 바퀴벌레 잡다 '실화'
10/22 01:27 등록 | 원문 2025-10-20 18:00
0
8
(오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
-
10/21 22:15 등록 | 원문 2025-10-21 17:32
7
9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더라도...
-
[속보]이재명 대통령 "의료개혁 좌절·포기 아니라 새로운 토대 위 의료개혁 다시 준비해야"
10/21 17:50 등록 | 원문 2025-10-21 14:15
2
5
이재명 대통령,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
“연령 제한 없이 4인 가족에 월 60만원”…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주는 이 지역
10/21 17:37 등록 | 원문 2025-10-21 07:33
3
9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대상 30일 이상 거주 군민이면 1인당...
-
유시민 "미군 빼도 별 상관없어…LG·현대차 좀 손해 보면 돼"
10/21 17:35 등록 | 원문 2025-10-21 13:54
9
12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 유 작가는 지난 19일...
-
'187만 구독' 유튜버 미미미누, 출연자에 명예훼손 고소당해
10/21 17:19 등록 | 원문 2025-10-21 16:56
25
19
입시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미누(30·본명 김민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출연자에게...
-
10/21 16:58 등록 | 원문 2025-10-20 20:07
7
15
민주당이 오늘(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게...
-
[속보] 다카이치 사나에, 日 헌정사 첫 여성 총리 선출
10/21 13:55 등록 | 원문 2025-10-21 13:53
5
10
[속보] 다카이치 사나에, 日 헌정사 첫 여성 총리 선출
-
한동훈 "부동산 대책, 이재명 공약과 정반대…李 직접 설명해야"
10/21 12:53 등록 | 원문 2025-10-20 16:13
3
1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공급 확대책 쓰겠다더니...
-
캄보디아 "속아서 갔다"던 남성 3명…법원 "벗어나려 노력도 안 했다"
10/21 12:44 등록 | 원문 2025-10-20 12:58
1
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
"집 못산 사람들 소득 모으며 기다려라…월셋집은 많다" 국토차관 발언 빈축
10/21 11:00 등록 | 원문 2025-10-20 16:20
0
3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10·15 부동산...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의 비위와 범죄가 드러나고 있어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등에 참여했기에 정당 전체를 ‘내란동조당’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헌재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 즉 선거에서 심판받을 사안”이라고 했다."
솔직히 형배햄이 가장 중도 아닌가 싶음
중도 ㅇㅈㄹ ㅋㅋ
그럼 누가 중도인데요 ㅋㅋ
문형배처럼 어디 한쪽 편 안들고 골고루 패는 사람 몇명 있다고 ㅋㅋ
문형배는 중도가 맞음요 ㅇㅇ
본인피셜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극좌라는데요??
이재명이랑 맞팔도 하고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한 사람이 한쪽 편 안드는 중도라고요??
너무 순진한건가 아니면 모르는 건가 ㅋㅋ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을 안지켰는데 나중에 와서 이말 저말하면서 모두까기하면 중도적이고 올바른 재판관이 되어버리는거?
정치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양심 갖다버리는 인간들 많은데 문형배는 소신 그대로라 존경함.
행배행님 존경함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
을 넘어서 아름다운 사람이제 문형배 빨아주던 인간들 돌아서서 개팰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 형 배
난 가끔 합리적 중도가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