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기본적 자유 제한 질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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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데 왜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불가침적 권리인가요?
불가침의 의미가 상대적이라는 의미인가요?
혜윰 생2 카이스트 생윤 사문 10모 허들링 강X 등급컷 정법 우기분 지구 동사 oz 유빈 아수라 미적 화2 국어 ebs 김범준 고2 칸트 이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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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랑 침해는 다름
생윤 질문인데 생윤이랑 상관없는 검색어는 왜 넣는거임...
불가침=부여하는것에 제한 불가
제한=타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때 제한 가능 그래도 자유 자체를 뺏는 건 아님
불가침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소유 권리는 기본적 자유들 끼리 상충할 때는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원칙 뭐 사회적 효율성같은 원칙에 의해서는 침해가 불가능해서 불가침적 권리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