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국민에 유리하지 않다” … 국선변호사, 국감서 일갈
2025-10-16 08:03:07 원문 2025-10-15 12:19 조회수 28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90464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다”라는 성폭력 전담 변호사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맙지 않다”고 꼬집었다. 불편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수경(사진)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
-
韓남성-日여성 국제결혼 10년 새 최다…日언론 분석한 원인은?
07/13 19:11 등록 | 원문 2025-07-13 18:41
6 6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
[속보] 첫 여성 병무청장 나왔다, 법제처장엔 대장동 변호인
07/13 15:42 등록 | 원문 2025-07-13 14:48
17 1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병무청장에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
[속보]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 돌아갈 것”···의대협·의협·국회 공동 입장문 발표
07/13 08:00 등록 | 원문 2025-07-12 20:22
17 30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의대협)가 12일 “국회와...
-
억대 연봉 ‘이북5도지사’, 깜깜이 임명돼 무슨 일 하나?
07/12 01:30 등록 | 원문 2025-07-11 21:42
5 3
[앵커]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북5도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
李대통령, 삼겹살 구우며 직원들에 소맥 타줬다…“국민들 한끼 외식, 자영업자에 큰힘”
07/11 23:33 등록 | 원문 2025-07-11 20:30
5 1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삽겹살 구이를...
-
'특검 수사팀장'으로 뜬 윤석열, 결국 특검에 무너졌다 [정치 인사이드]
07/10 23:06 등록 | 원문 2025-07-10 15:21
0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이번엔 과거 자신의 국민적 인지도를 얻는 계기가...
-
[단독]전작권 전환 조건 중 ‘전시탄약 확보’ 기준 충족
07/10 22:20 등록 | 원문 2025-07-10 19:54
2 2
[앵커]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국정위원회가 파악에...
-
07/10 16:25 등록 | 원문 2025-07-08 18:08
2 4
최소 20여 명의 기자들이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시세차익을...
-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07/10 15:02 등록 | 원문 2025-07-10 10:14
0 2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평검사 4명을 공개...
-
'러브버그 먹는 참새' AI 생성 영상에 속은 SBS·YTN
07/10 14:37 등록 | 원문 2025-07-10 12:51
20 10
SBS와 YTN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의 천적이 나타났다고 보도하면서...
-
"주한미군 1만 명 감축 제안...한국 스스로 지켜야"
07/10 12:23 등록 | 원문 2025-07-10 06:49
2 4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엔...
-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서 휴대폰 사용 법적 금지되나
07/10 09:25 등록 | 원문 2025-07-09 07:38
8 19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업중 초·중·고등학생 휴대폰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