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국민에 유리하지 않다” … 국선변호사, 국감서 일갈
2025-10-16 08:03:07 원문 2025-10-15 12:19 조회수 41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090464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아니다”라는 성폭력 전담 변호사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고맙지 않다”고 꼬집었다. 불편한 지적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진술을 중단시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수경(사진)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을 때 얼마...
-
"우주 팽창 느려지는 중"…기존 우주론 반박한 韓 연구팀
10/16 16:33 등록 | 원문 2025-10-16 09:00
14
28
국내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기존 이론을 반박하고 반대로...
-
[단독]태백 밤거리, 中여성 장악…불법·보건 사각지대 '경고등'
10/16 15:41 등록 | 원문 2025-10-16 13:52
0
1
[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폐광 이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강원 태백의 유흥가가...
-
“수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말한 김병기, 잠실 재건축 아파트 소유
10/16 15:36 등록 | 원문 2025-10-16 10:02
2
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빚...
-
캄보디아 한인회 “선량한 피해자 아냐…사기에 자비 없다는 걸 보여줘야”
10/16 15:16 등록 | 원문 2025-10-16 11:01
6
3
캄보디아 이민국 구금시설. 연합뉴스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
[단독] 카이스트, ‘QS 제재’ 담당교수 징계 감경…정작 부하직원은 퇴사
10/16 15:00 등록 | 원문 2025-09-24 15:12
3
2
카이스트가 세계적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
10/16 13:15 등록 | 원문 2025-10-16 09:53
3
3
캄보디아 국경 인근 베트남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여성은 30대 여성 박모씨로,...
-
[단독]주한미군, 한국 정부에 ‘특검 압수수색’ 항의서한 보냈다
10/16 12:13 등록 | 원문 2025-10-16 11:11
2
2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 외교부에 서한 “특검 압색 우려…SOFA 미준수...
-
한동훈 "토허제 확대,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
10/16 09:09 등록 | 원문 2025-10-16 09:02
3
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허제 파동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
[단독] 한국인 피해 폭증에도... 캄보디아 출장 여야 의원들 앙코르와트만 들렀다
10/16 08:05 등록 | 원문 2025-10-16 04:31
2
4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던 지난 2년간 여야 의원들이 최소...
-
“여러분은 손흥민 팬이에요, 토트넘 팬 아니에요”… 영국 판타지 깨부수는 영국 남자
10/16 08:04 등록 | 원문 2025-10-15 03:04
0
2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손흥민 팬이에요. 토트넘 팬 아니에요.” 이 한마디로...
-
“검찰 개혁안, 국민에 유리하지 않다” … 국선변호사, 국감서 일갈
10/16 08:03 등록 | 원문 2025-10-15 12:19
4
1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일반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법이...
-
10/16 00:49 등록 | 원문 2025-10-15 18:22
2
4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 한국...
-
대전충남, 사회복무요원 기피현상 심화…인건비 부담 등 지차체 편성 꺼려
10/15 22:56 등록 | 원문 2025-10-14 19:37
0
1
대전·충남지역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청년...
-
“언젠간 독립할 줄” 자식도, 나도 늙어버렸다…日 ‘중년 어린이’ 문제
10/15 19:51 등록 | 원문 2025-10-15 05:58
3
2
‘패러사이트 싱글’, 2000년대 일본에서 유행한 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를...
-
[속보]“엄마 때리면 죽인다” 형 말에 아빠·엄마·형 모두 살해 30대, 검찰 사형 구형
10/15 19:46 등록 | 원문 2025-10-15 13:47
1
4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
[단독] 이번엔 '여성 인신매매'…"캄보디아 유흥업소 일 강요"
10/15 19:12 등록 | 원문 2025-10-15 17:17
2
3
"캄보디아 유흥업소로 끌려갔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과 납치 사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