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홉스- 생명권 vs 주권자의 권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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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모를 풀다가 1번선지로 인해 주권자가 사형을 시킬 수 있다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풀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생각하니 생명권 개념때문에 헷갈려졌어요.
홉스는 계약할때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형이 가능한 지 헷갈립니다..
리바이어던은 어떠한 불공평한 행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설령 자연법에 반하더라도 그것은 도덕적 문제이지 계약위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던 생명권은 개념서나 교재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서.. 그냥 나를 죽일권리는 주지않음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사형이 가능하다면 라바이어던은 불공평한 행위도 할 수 있고 사형도 시킬 수 있고;; 지맘대로 다하면 생명권 양도 안한다는 건 그럼 뭔가요.....? 제가 생명권을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생윤 황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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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홉스에 따르면 주권자는 공동방위 보존을 위해 임의적, 자의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서 사형이 가능한데,
개인은 생명권을 완전히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 침해에 대해 저항할 권리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윗 댓글이 맞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생명권(자기 보존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상태 속의 타인들이 내 목숨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입니당
계약할 때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는다는게 자연상태에서의 타인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인것이라구요??
아뇨 제가 위에 단 댓글은 작성자님이 “자기보존을 위해 계약을 했는데도 어째서 주권자가 시민의 생명을 앗을 수 있지?”라는 부분에서 든 의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작성자님은 “아니 자기 보존하려고 사회 계약하는데 주권자가 뺏으면 안되잖아, 그럼 사회계약 왜함?” 라고 생각하셨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권자가 임의로 우리의 생명을 취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에게서 자기보존 침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한다.“ 라고 대답한거에요
“주권자는 임의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이것은 위의 분의 댓글처럼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한 필요악(오차의 가능성)을 말해요. 자기보존권을 양도하지 않은 것과 사형이 가능하다는 다른 의미입니다(어쩌면 말장난 같을 수있지만 ㅎㅎ..) 만약 주권자가 임의로 정당한 근거없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우리는 저항하거나 , 도망칠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보존의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내 생명을 지킬 권리는 내게 있다는 것이죠
홉스-사형 모르는 건....계약론에서 빼먹은게 있는 것 같은데...제 자료교재에 있는 홉스 원전으로 보자면
1. 그들의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주권을 가진 대표자가 국민들에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의나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은 국민 저마다가 주권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코먼웰스(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의 명령에 의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 어느 쪽도 상대에 대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대충 연결시키면 될 겁니다. 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계론을 배운지 몰라서 원전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댓글 보는 제 수강생들은 1, 2, 3 자료 모두 자료 교재에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열공+즐공=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