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법의 일반원칙이 아니라 국제관습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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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국제관습법이라는데 법의 일반 원칙이랑 구분이 헷갈려요… 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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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국제관습법이라는데 법의 일반 원칙이랑 구분이 헷갈려요… 정법입니다
국재관습법을 조약으로 구체화하니.. 그 뉘앙스로 잡으시는게
그렇게 보는건가요.. 애매하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