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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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정권은 사회권과 달리 외국인에게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2.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3.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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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ㅊ한판
Xox?
과잉금지가 방법적 요건 맞죠?
넹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