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모 19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980933
적극적 속임수 그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나요?
해설보니깐 용택쌤 여름쌤은 그렇다고 하시고 최적쌤이랑 제가 질문드렸던 어떤 여름쌤 조교분은 적극적 속임수 자체를 사기로 볼수는 없고 사기를 쳐서 라는 워딩 때문이라는데 이 둘중에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기를 쳐서'때문에 답이 된다는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ㅠ 제가 해설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도로롱 ㅇㅈ 0 0
밤티같음
-
용돈은 안받는 대신에 8 1
부모님이 법카를 주심 그걸로 밥 사먹음, 당연히 노는건 내 돈 씀
-
ㅇ. 1 0
-
노벨상 받고싶다 1 1
이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되고싶군아
-
삼촌이름은정진철 0 0
직업은
-
응?
-
피파로 배우는 경제 1 0
피파 잠시 접기 전에 선수 다 팔아서 재화 꽤 남기고 갔는데 공부하다가 오랜만에...
-
문학에서 말하는 긴장감? 8 0
문학 선지에서 나오는 -로 긴장감을 형성한다 이런 선지는 앞부분이 맞는지만 판단하면...
-
안녕하세요 요새 새르비는 6 0
뭐하나요?
-
안 자는 게이있나요? 8 0
나
-
세상이 변하긴변했어
-
일행중에 한명 나보다 운전 잘하는 애 있긴 한데 아직 만 21세 안 됨… 셋이...
-
안녕히 주무시길 5 1
한동안 안 올 생각입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
-
여초커뮤니티 추천좀요 5 0
여자심리공부좀하게여
-
수학 현강vs인강(한탄 글) 2 0
(좀 길어ㅛ요 죄송합니다 ) 단과로 현강다니고 있는데 따라가기 너무 벅차서 인강으로...
-
피파 15카까지 나옴? ㅋㅋ 4 0
갈때까지 갔구나 진작에 탈출하길 잘했다 토티 인강 조지고 접었었는데
-
내일 알반데 4 0
잠이 안오냐.. 망했네
-
님들 수학 문제 값 구하는거에 12 1
루트하고 들어있으면 ㅈ같음? Ex) f(루트3+7)의 값을 구하시오.
-
오늘 점심은 해물짬뽕 5 0
정했음
-
고닉들 물갈이 빨리되는듯 13 1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
하 자야게ㅛ다... 1 0
오늘은 공부를 구라가 아니라 진짜 안해ㅛ음... 내일은 꼭 열심히 살아야지
-
오빠한테 앵겨 ㅋ 3 1
오빠 믿지? ㅋ
-
벌써 2시 반이네 0 0
할 거 많은데 후
-
나 곧생일이야 8 0
-
진짜진짜 잘게요 5 3
모두 굿밤이에요!!
-
수학 기출 해설강의 0 0
지금 기생집 풀고았는데 강의가 무슨 64강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걸 다 듣나요?...
-
그만하자 4 1
천박한 메타 불편한 사람들 있음 그만해야지 뇌에 그런 거 밖에 없나
-
좆나 자살하고싶드 2 0
아 씨발또
-
페로로지라 토먼트 시발 5 1
1시간남았다 시발 반짝이 미니언 리트 시발 어휴
-
하 심장 뛰어서 잠도 안온다 9 1
내가 왜 그랬지
-
지랄하지마라 4 1
그냥 하지 마라
-
제2외 해볼까 6 1
-
자야지 2 0
코코넨네
-
약점체크드릴 라노벨 어떰 3 0
어떤데
-
옵치나배그하실분? 0 0
ㅈㄱㄴ
-
존나무섭네
-
내가왜킬러 <- 재밌음 1 0
개그 웹툰으로 추천함
-
하필 남은 그림들이 전대통령이네....
-
세계사나 동사 찍먹하기 좋은 강의나 영상 추천좀 1 0
세계사나 동사로 튀고 싶은데 어떤 느낌인질 잘 모르겠음 평소에 역사 같은거 크게...
-
신하기고 재있미는 사진 1 0
.
-
귀여운 호반우 1 0
-
아니면 새로 사야하나요?
-
저 잘게요 6 4
인지도를 올렸다고 생각하기로 햇어요 그냥 하....
-
미카리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16 4
-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 <<< 어딘가 정신 나가있는 것이 분명
-
뭐 제가 그런 경솔한 글을 쓴것도 잘못이지만.... 14 2
그 댓글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전 그냥 가볍게 농담이나 하려는 거였어요
-
무물보 12 0
ㅋ
-
오노추 3 0
-
얘는 왜 가입하자마자 산화됨? 12 3
알칼리금속인가
현장에서 마지막 문장에 사기쳤다고 명시적으로 주어졌으니 그냥 찍고 넘어갔던것같은디
사기 계약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주어지니까요
사기 계약인게 이해가 안가요ㅠ 9모 직전에 여름쌤 qna에 질문드렸었는데 미성년자의 적극적 속임수는 단지 취소권이 배제되어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될 뿐이지 상대방에게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셔서 못 골랐어요..
나이를 속일 시에 취소권이 배제되는건 미자측의 경우인거고, 여기서는 상대방의 경우를 봐야해요
웬만해서는 이번처럼 사기를 쳤다처럼 아예 주거나 평균 거래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다 라던지 브렌드를 속였다 라던지 명확하게 사기임을 알 수 있게 출제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감사합니다!
사기를쳐서 라는 말도 23수능 11번 처럼 그냥 신분증 위조인걸 알았구나 랑 같은 맥락인줄 알고 넘겼어요...
깊게 들어가면 교과외니까 '적극적 속임수가 사기에 해당한다면, 미자측 취소권은 배제, 상대방은 취소권이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용택쌤 리밋노트에 써있어여
'사기에 해당한다면' 이라는건 이문제같이 제시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듯
감사합니다!
문제에서 00한 행위 에 대해서 사기인지 아닌지 저희에게 판단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9모 19번에 보시면, 그냥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계약하였다. ‘라고만 써도 되는 것을 ‘ 갑이 성년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기를 쳤다’라고 워딩해주는 이유는 을에게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예요!( 답이 4번인 이유 ) ! 이미 위조한 신분증과 용돈으로 썼다 라는 근거만으로도 갑에게는 취소권이 없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