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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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 아마도 되면 발의해보려 노력은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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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42나 ㄱㄱ
그게머임...
LGBT 총살
헋
여성징병제
피할수 없는 문제긴 한데....
오르비 폐쇄
민감한 주제긴 한데 범죄쪽 정책 말씀드리면
성매매 합법화/AI 19금 콘텐츠 처벌 폐지/성인물규제 완화(미성년자 제외 성인 한정)
- 솔직히 저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게 성립될 수 없다고 봄. 사회풍속 어쩌고 하는데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
성범죄 마약 도박 처벌 강화
- 형벌이 교화의 목적도 있지만 특히 앞에 두 가지는 본능적인 영역과 관련된거라 한 번 경험하면 중독성때문에 교화가 솔직히 어렵다고 봐야하고 교화될 낮은 확률에 기대를 걸고 믿어주기에는 성범죄는 일어났을때 피해자의 피해 강도가 세고 마약은 국가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
아 여기에 무고죄 강화도 추가여
'대체로' 동의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