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들 질문이 있다에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925969
A-구 B-책 C-위
ㄷ) 에서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는게 아니라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사안 아니냐헤여?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ㅎㅇ 9모 84점 15,21,22,28 틀렸음(확통,찍맞X) 실모만 풀면...
-
진지하게 수익인증글 많이 올라올때가 주식에서 돈뺄때라는데 0
그때가 딱 지금인듯 ㄹㅇ 요새 좀 많이보이는게 딱 2021년 말 그때 강세장...
-
은 못찍었는데 존경..
-
기하 공부 인증 3
논술대비로 기하공부하는데.. 기트남어 너무 어려워요..
-
주식 안해 시발
-
다들 잘잘잘잘자라
-
1일1실모 벅벅중인데 등급이 그냥 2 고정인 듯.. 1컷만 어케 받고싶은데 그 한문제가 참 어렵고나
-
둘다 중간공이면 어디 갈거같나요?
-
엄 ㅋㅋ 2
-
난 그냥 지수추종할래,,,,
-
결말은 군지...
-
3일전이긴한데 시발
-
오타쿠 ㅇㅈ 7
-
실모 담는 케이스 그런게 있나요?
-
수능 2주전부터 1일1실모 하려는데 필수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해서 어케해야될지...
-
난 정치인들보면 화가남 18
저 미천한것들이 나보다 뭐가 더 잘났지 내가 정치하면 ㅈㄴ잘할듯
-
가는데 순서 없잖아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
킬캠드릴빼고 있을거 다있음 ㅇㅇ
-
https://orbi.kr/00074917338/ 3년 옯생 컨셉 하나는 확실하게 잡음 ㄹㅇ
-
내가 피곤한 건지 공부하기 싫은 건지 분간이 안될때 0
피곤하면 빨리 자고 내일 하는게 나은데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집 가서 자려고 하면...
-
이 시간에 6
감자탕 먹으러 간 옯붕이는 없겠지 휴 안걸리겠다
-
나는 인증 4
새벽 3시 넘어서 '진짜'들만 있을때 딱 2번햇음
-
하원 6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2 추특 대기번호가 오히려 늘어나길래 강준호의 타임슬립을...
-
오르비잘자 1
내일봐
-
ㅇㅇ
-
내 동기부여 4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인증한다고깝치지않겟습니다
-
남친 ㅇㅈ 2
으럇으럇♡
-
공부를 해볼가 4
지구를 해야겟넹
-
아 님들 인스타 안하지?
-
여친 ㅇㅈ 2
네
-
그때 처음으로 야동을 알게됐다는 소설ㅇ있나여
-
내 여자 1
-
캬
-
증사 ㅇㅈ 2
킴민지나 보고가라
-
똥좋아하나보네
-
강민철의 기본 강민철의 기출분석 새기분 우기분 무제 강E분 다있다 ㅇㅇ
-
우울해하지말아요 3
-
몇년째 안바뀌는 강민철 교재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음 ㅇㅇ
-
제주도 2
가서 바다보면서 실모풀만한데 추천ㄱㄱ
-
ㅇㅈ이나 보고 가세요 20
사실 구라고 민지 사진입니다 민지로 오르비 정화
-
진짜아니었습니다~
-
핫후라이드 말고 다른게 먹고싶어
-
벤투 감독 얼굴 인증 대충 이거랑 닮았으니까 이거로 대체함
-
커뮤에서 날 못생겼다고 저격한 적이 있었음 걍 지하철에서 커뮤 하다가 옆 사람도...
-
삼성 살아나면서 4
정시 가군 연반 고반 눈치싸움 치열할듯 ㅋ
-
막판 손 ㅇㅈ 4
ㅇ
-
좋은뜻으로 보였는데 어느새부터 비꼬는거같음
적법하게 체포=법령에 의한 행위=정당행위
위법성조각서유
그럼 구성요건은 어디서...? 인가에여
님 질문을 이해못하겠어요
제가 저능아라서 그러는건데에여,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먼저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되는데에
적법한 체포라면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서 위법성까지 갈 필요조차 없지 않냐는 것이 제 질문이에여
아뇨 일단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자유권 제한)로 감금죄 등등 구성요건이 성립하고
적법한 체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심됨요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화가 나 폭언하면서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 기장으로 하여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분리되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 쪽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였다고 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사례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해당됩니다.
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