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901947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기사 일부 발췌>
개정안에서는 '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을 도입했다.
법안에서는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정의했다.
필수유지의료 행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의료법 위반 벌칙 조항에 포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중략>
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 중앙회,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전공의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복지부 등에 등록된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이래도 바이탈 가겠다는 대가리 총맞은 흑두루미 읍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님 테슬라 대폭락이랑 관세 대폭락장 오기 전엔 계속 하락 관점 유지함 그때부터...
-
강평짤 아직도 갖고잇음뇨?
-
이명학 파이널 0
이거 실모도 필수구매임??
-
https://orbi.kr/00074270365/%EC%A2%8B%EA%B2%8C%...
-
수학 실모 풀 때 강x 이해원s3 이런 어려운 실모 풀면 심할 때는 72점까지도...
-
올해는 제발 암울한 겨울 안 보내게 해주세요
-
수학 실모 N제 5
9모 미적 13 15 28 29 30 틀입니다 양모 시즌1, 킬캠 시즌2 했는데...
-
휴릅 0
휴릅
-
이날 하루만 풀로 쉴까
-
영어수특에 나왔던 글 아닌가여? 강의나 6월호교재에말이업길래
-
수학 1일 2모 ㄱㄴ할까요
-
생명 발표 자료조사하는데 그냥 심장이 간질간질한 기분 앎? 가만히 집중이 안된당
-
내가 더 잘생겼다면 내가 의대를갔다면. . . 일어나지 않았을거라 생각하니까 비참해져요
-
리트미트를 많이 풀자 16
리트미트 안다루는 강사는 그냥 실력 없어서 안다루는거라고 생각함
-
공허하다 0
아
-
고갈된것 같은 느낌 들면 그날 공부 마치나요 아님 꾸역꾸역하나요?
-
텐베거가 나올 테마 11
출처 - 나 자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