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4826400
필요하긴 하지 않을까
정확히 말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취지의 구조개편은 필요한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도 학교가서 궁부해야지 0 0
왜 1시간전에 일어낫는대 아직도 안갓냐는 나쁜말은 ㄴㄴ.
-
?? 5 0
.
-
난생처음 봄 7 0
이런게 기어다님 송충이인가
-
물로켓 실모 추천 ㄱㄱ혀 6 0
걍 히카한테 기운다빨림
-
사문 1 1
선지 :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반, 하위 o 주류 x 맞나요??
-
이해원모 88이면 1 ㄱㄴ? 3 0
주어 : 시즌 1 0회차 이건 등급컷이 없대…
-
편집자주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
뉴련+ 수분감 끝내긴 했는데 기출 함 더 돌리게요. 승효쌤 어떤강의가 적합한가욘
-
자 KT 9 2
기적을 한번 더 보여줘
-
진지하게 내 최대 장점 7 0
벌레잡기 성공률이 80%를 넘어감
-
사문 공부 질문글 1 0
한달정도 전에 개념 한바퀴 돌리고 기출을 풀다가 스킬은 굳이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
?
-
흡연자는 2 0
연인도 흡연자 선호하고 비흡연자면 싫어하나요
-
폭죽 터지는 소리 여기까지남
-
이해원 푸는데 0 0
성질이 드러워진,ㄴ기분이야
-
딸배 진짜 좃같긴 하네 14 2
한집배달인데 여기저기 다 들렀다가 오네 500m 거리 햄버거 배달이 50분 걸리는...
-
25수능 정을선전 이걸 연계 없이 풀 수가 있나 싶은데 연계가 많이 된...
-
지금 체력 기르기 2 0
요즘 커피를 때려부어도 졸릴 정도로 체력이 바닥이 났는데 지금 아침에 30분정도...
-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거임 유전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지 아닌지 내가 동성애가...
추진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민주당이 옳다는 얘기가 아님
저도 민주당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님
의도를 생각해보라는거지
https://orbi.kr/00073244618
제 생각의 방식입니다
현 체제의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법안의 발의를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 사법 구조적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 자체는 있다는거임. 난 민주당의 방법론에 눈꼽만큼도 동의할 생각도 없고 불결한 의도가 있다는 추측에도 동의함.
왜 개편해야되는데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근데 특검도 수사기소 분리해야
맞음. 차라리 수사기간 늘려주고 수사기소 분리하는게 좋을듯
뭔 근리여 경찰 ㅈㄴ무능해서 내가 잡을수있을거같은 범죄자도 놓치더만 ㅇㅇ
난 개인적으로 저 권한을 검찰로 한정짓지 말고 다른곳에도 저 권한을 양분해서 나눠줘가져서 서로 견제하게끔 해야 기소 자체를 안해버린다던가 하는 일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함 물론 현실적으론 불가능할듯,,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개편함
현실에선 서로 다른 부서로 넘기고 핑퐁하고 어떻게든 수사 안하려고 하는데
개편안 보면 서로 열심히 달려들어서 수사한다는 걸 전제로 개편하는 거 같음